새만금 사업단은 새만금 갯벌 주민들에게 계속 폭력을 휘두를 작정인가!

2002.07.12 | 미분류

전북 부안군 대항리에 위치한 새만금전시관에서 50m 떨어진 합구마을(서두터)에 이르면 찻길을 사이에 두고 모텔과 횟집단지가 위치해 있다. 새만금 모텔, 서해안 횟집 등 상호에서 느껴지듯 여기 있는 횟집과 모텔들은 새만금 간척사업과 그 운명을 함께 한 곳들이다. 왜냐하면 간척사업으로 바다가 막히면서 주민들은 하루 반나절만 일해도 자식들 교육시키고 먹고 살 수 있었었던 바닷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살길을 찾아 나선 것이 횟집과 모텔업이였기 때문이다. 간척사업에 바다를 빼앗기고, 새만금 전시관 터로 집과 밭마저 빼앗겼던 주민들은 새만금 간척사업 기공식이 열렸던 지금의 자리에 모여 92년부터 천막을 치고 횟집을 운영하며 숙식을 해결하기 시작했다. 불법적인 토지점유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영업으로 해마다 150만원의 벌금을 내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10년을 살아온 이들은 매해 강제철거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7월 10일 오전 7시 30분
10 여 년간 바다 뺏기고, 밭 뺏기고, 집마저 뺏기고 자리잡은 주민들의 생존수단인 횟집 8채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농업기반공사 새만금 사업단에 의해 강제로 철거되었다.
현지에서 횟집을 운영중이던 20여명의 주민들은 LPG가스통 8개를 현장입구에 설치하고 강제철거에 대비하고 있었다. 오전 7시 용역업체 인부들이 들어오려 하자 이들은 가스통에 불을 붙이고, 자신의 몸에 식칼을 들이대며 강하게 저항하였다. 철거용역인부와 주민들간의 대치는 30여분간 계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합구부녀회장을 비롯 2명의 주민이 팔과 어깨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치료중이다.

이번 합구마을 횟집단지의 철거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새만금사업단의 철저한 협력에 의해 자행되었다. 새만금사업단은 2002년 3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변산반도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새만금사업 부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횟집단지를 철거시키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협조요청을 하였다. 국립공원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해 2002년 5월부터 3개월간 3차례에 걸쳐 주민들에게 철거를 요청하였고 7월 10일 드디어 강제철거를 강행한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이번 강제철거가 국립공원내 불법시설의 설치를 막고 국립공원을 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공원내 불법시설에 대한 처리권한이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권한이 이전되도록 명시한 자연공원법이 개정(2001년 9월 개정)된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발생했다는 점이다.



국립공원보전이라는 명목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각종 규제장치로 불편을 강요하면서 각종 개발사업으로 우리 국토를 다 망가뜨리는데 가장 앞장서서 협력하고 거수기 역할만 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제는 국립공원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한 법마저 교묘히 이용해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빼앗는데 앞장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더 이상 국립공원을 관리할 책임도 권리도 없는 집단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또한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지난 6월 10일 해창산 농성단원들과 새만금 갯벌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데 이어 한 달만에 서두터 횟집단지 주민들에게 폭력을 자행하였다.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새만금 갯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국립공원을 비롯한 우리 국토를 처절하게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새만금 갯벌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얼마만큼 망가뜨려야 그들에게 휘두르는 폭력을 멈출 것인가?

7월 10일 서두터 횟집단지에 자행된 강제철거와 폭력은 새만금 사업이 더 이상 전라북도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농업기반공사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또한, 새만금 갯벌 주민들이 하루 아침에 생존의 터를 잃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지역주민들의 삶은 계속해서 철저하게 망가질 수 밖에 없는 새만금의 미래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사이버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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