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있다? 없다?

2006.01.18 | 미분류

수많은 생명의 죽음위에, 미래세대에 자산인 환경의 파괴위에 건설된 새만금 방조제.
그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만금 개발에는 00이 있다.

새만금 개발에는 정치가 있다. 1980년대 노태우 시절 전북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 태어난 새만금은 5월 31일 지자체 선거를 앞둔 지금 또다시 정치를 위해 다시 포장되어지고 있다. 강현욱 도지사의 세계 최고 빌딩과 최대 골프장, 김완주 전주시장의 익산-새만금을 잇는 자기부상열차 건설 계획, 최근 새만금을 방문한 정동영, 박근혜.  그속에는 정치가 있다.

새만금 개발에는 이윤이 있다. 새만금 개발에는 엄청난 이윤이 남는다. 새만금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건설기업들은 이러한 개발이익을 알고 있다. 이처럼 개발로 인한 이윤앞에 생명과 환경의 가치는 없는 것이다.

새만금 개발에는 비리가 있다.
대형 건설 사업인 경우 특히 국책사업인 경우 그 속에는 정경유착은 끊길 수 없는 고리이다. 건설회사와 정치권 간의 검은 커넥션은 이미 모두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내 재벌들로부터 받은 뇌물은 상당부분이 대형건설공사와 관련돼 있다

새만금 개발에는 00이 없다.

새만금 개발에는 국민이 없다. 새만금 개발은 국민의 혈세로 진행하는 국책사업이 있다.점점 늘어나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의 특성상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책임을 지는 이들은 없다. 그리고 새만금 개발로 자신의 삶터와 일터에서 쫒겨나는 어민들의 생존권은 전혀 고려대상에 없음은 물론이다.

새만금 개발에는 생명이 없다. 친환경적인 새만금 개발을 한다고 한다. ‘친환경적’이라는 말에는 이미 ‘환경적’이지 못하다는 말을 이미 품고 있다. 이미 바다와 갯벌 그 자체가 공장이고 논밭이며 생명인데 갯벌을 메워 농지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생명은 대체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새만금 개발에는 목적이 없다. 애초의 새만금 사업의 목적은 농지조성의 목적이며, 아직도 농림부는 그 목적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복합 산업단지, 혹은 관광,레저단지로의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반국민들도 농지로 사용되어질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  정부는 내부개발계획안을 올해 6월 물막이 공사 완료시점 이후로 미루고 있다.  목적은 불분명한데 무조건 막고보자는 식이다.

또 새만금 갯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 무엇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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