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5월말 농지감소로 식량자금이 하락하고 국제 쌀 시장의 취약성으로 대규모 농지조성이 필요하다며 새만금간척사업을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갯벌보존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무려 1억 2천여만평에 달하는 새만금 갯벌을 매립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을 결정한 후 채 100일만에 쌀재고 누적과 쌀수입 개방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쌀생산 정책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식량안보 운운하며 농지조성을 위해 새만금 갯벌을 매립하면서 쌀이 남아돈다며 슬그머니 농업정책을 포기한다는 믿기 어려운 발표를 했다.
믿기 어려운 정부발표의 압권은 뭐니뭐니해도 최근에 있었던 김포매립지를 ‘동북아 국제금융센터’로 개발하겠다는 발표이다. 정부의 야심찬 발표를 살펴보면 김포매립지 487만평을 포함해 총 542만평을 개발하며, 이중 33만평이 초고속 국제비즈니스빌딩이 들어서는 국제업무용지, 167만평이 주거·업무·공공시설용지로, 320만평이 스포츠·레저용지로 개발된다고 밝혔다.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도 다급하긴 했나보다. 야심차기보다는 무모하다는 생각이 앞서는 왜일까?
이번 정부의 김포매립지개발계획은 농지정책에 대한 ‘이중플레이’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정부는 식량안보를 이유로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을 매립하여 농지조성에 힘쓰겠다고 국민앞에 약속하더니 농지 목적으로 조성된 매립지는 수익성이라는 이유를 붙여 용도를 슬그머니 용도를 변경해 합법적으로 ‘땅장사를 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말았다. 농지조성이라는 이름으로 갯벌을 매립할때는 언제이고 매립된 농지는 상업용지로 바꾼다는 것은 예말처럼 ‘뒷간 갈때와 나올때 다르다’는 말을 몸소 실천한 무원칙의 극치이다.
김포매립지가 어떤곳인가? 김포매립지는 수도권쓰레기문제의 역사적 공간이며 환경오염시설의 집산지이다. 수도권쓰레기의 집결지인 쓰레기매립지가 위치해 있으며, 분뇨처리장,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소각장 등 환경오염시설로 둘러싸여 서울의 쓰레기로 희생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일부의 농경지와 갈대밭, 물고기들이 노니는 하천, 철새들이 찾아들고 있는 김포매립지는 이 지역의 환경오염을 정화하는데 주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천지역의 유일한 녹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골프장과 승마장을 짓고, 동북아비즈니스센터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희망사항이 아닐까?
‘동북아국제금융센터’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된 김포매립지의 개발은 과밀한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주장해오든 국토의 균형발전 논리에도 배치된다. 현재 산업과 전체 인구의 5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포매립지의 개발계획은 정부의 이중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정부는 식량안보 운운하며 농지조성을 위해 새만금 갯벌을 매립하면서 조성된 농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합법적으로 ‘땅장사’를 한다는 것은 공익을 해치는 행위이며 무원칙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갯벌을 매립하여 농지로 조성되어 있는 철새들의 고향인 서산간척지의 운명 역시 시간표대로라면 산업용지로 용도변경될 수밖에 없다. 또한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인해 조성될 대규모 용지 역시 농업용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 될 것이다.
김포매립지는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과거와 현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공간이며 정화기능이 살아 숨쉬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간을 또다시 개발독재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래세대의 공간으로 남북통일의 공간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