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공공건설·국민연금 재정활용은 뉴딜이 아니다 </b>
대부분의 사람들은 1929년 세계대공황을 극복한 뉴딜정책(New Deal)을 알고 있고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을 진행하여 실업자를 구제하고 공황을 극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경제위기가 오면 항상 뉴딜정책을 떠올리곤 한다. 댐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는 당시의 사진들이 뉴딜을 설명하는 이미지이다.
그러나 이것은 뉴딜정책에 대한 편견이다. 뉴딜의 정식명칭은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신정책)’이다. 빈곤계층에 대한 정책임을 제목에서 표방하고 있다. 정책은 첫째, 금융정책으로 은행을 정상화하고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관리통화제로 하는 것, 둘째, 농업조정법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산업부흥법으로 공정경쟁과 노동자의 단결권을 인정하면서 최저임금등의 복지 정책을 시행했다. 셋째로 연방임시구제국을 두어 극빈자에 대한 구제정책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사업이다.
뉴딜정책은 건설사업이 아니라 자유방임에서 국가개입으로 경제시스템을 바꾸고 사회복지를 시작한 신경제정책이었다. 더구나 뉴딜정책이 미국경제를 살렸는가 하는데는 많은 논란이 있다. 1933년 시작된 뉴딜정책은 인플레이션 등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래서 37년 또 다시 공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곧이어 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급속히 전시경제체제로 전환되었고 유럽의 보급창고가 된 미국은 급속히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
뉴딜정책이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논란은 이렇게 생긴 것이다. 대공황당시 실업자는 공업노동자의 절반인 1천5백만명이었는데 1941년 전쟁에 개입한 당시에도 여전히 6백만의 실업자가 있었다. 그래서 실제 공황은 극복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뉴딜정책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대법원은 전국산업부흥법을 위헌판결했으나 이름을 바꾸어 계속 추진한다. 초기에 전계급계층에게 지지를 받으려 했던 루스벨트는 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하게 하는 게 진보의 기준이다”라고 주장하여 뉴딜의 방향전환을 분명히 밝혔다.
뉴딜정책은 진정한 성과는 심리적인 것에 있었다. 새로운 희망을 준 것이다. 가난해서 잊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다. ‘노변담화’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기득권층의 반발을 방어했고 정책을 설명했다. 당시 골수 공화당원들은 루스벨트라는 이름조차 부르기 싫어 ‘그사람’이라고만 불렀다.
현재 정부에서는 뉴딜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건설사업으로 경제를 살린다거나 사회복지의 근간인 국민연금의 재정을 활용한다거나 하는 것은 뉴딜도 아니고 올드딜(옛정책)에 불과하다.
글 :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 이 글은 시민의 신문 ‘정창수의 역사와 진실’에 실린 글로, 정창수 국장의 허락 하에 기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