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독일 하일리겐담에 모인 선진 8개국(G8) 정상들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EU, 캐나다, 일본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배출 수준의 50%를 줄이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국과 러시아는 감축목표를 설정하자는 EU의 요구를 거절하는 대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에 참여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기후변화총회에 참석하여 2009년까지 Post Kyoto(2012년 이후 세계의 감축계획)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부속서1국가 39개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보다 5.2%의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합의하였다. 합의 당시 미국은 7%, EU는 8%, 일본과 캐나다 각각 6% 감축하기로 하였지만 이후 미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비준을 거부한 부시행정부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되 감축기술을 개발하자며 2005년에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파트너쉽을 구성하였지만 지금까지 큰 진척은 없었다. 또한 지난달에는 주요 온실가스 주요배출국가 15개국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전략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여 기존의 교토 의정서 체제와 별도의 감축 협상을 주도하려고 했으나 이것 또한 브라질, 인도, 중국의 반발로 지지를 얻지 못하여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었다.
한편 세계의 4분의 1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미국이 빠지면서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약해졌고 감축목표가 너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유연하게 감축하기 위해 도입한 교토 메커니즘에 잡음이 생기면서 교토의정서가 제대로 작동될지 우려하는 소리가 높았다. 게다가 작년 케냐에서 진행된 12차 기후변화협약에서 2012년 이후의 계획을 세우지 못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전혀 진척되지 못하였다.
한국도 Post Kyoto에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G8 정상회담의 결정으로 사경을 헤매던 Post Kyoto는 겨우 생명을 연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세계 최대 배출국인 미국을 협상의 틀에 참여시키려다 보니 정확한 감축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50%를 감축하기로 한 국가들의 결정을 고려하는 수준으로 애매하게 결론을 맺는 오점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던 Post Kyoto를 논의할 수 있는 형식이 마련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미국이 그 틀에 합의하면서 그나마 제대로 된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G8이 형식적인 논의의 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우리는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총회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총회에서 Post Kyoto 체계가 구체적으로 논의된다면 한국은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OECD 국가 중 한국과 함께 의무감축을 받지 않던 멕시코가 조만간 자발적 감축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며 한국 역시 국내외로부터 기후변화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국제사회에 신뢰할 만한 감축목표와 계획을 밝혀야 하는 압박을 받을 것이다.
또한 올해에는 제 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이 발표될 계획이다. 3차 종합대책은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취합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를 받았다. 4차 종합대책은 “기후변화협약” 대응책이 아닌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담고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이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대답할 때이다.
시민참여국 배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