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오는 8월 28일부터 3일간 평양에서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남북의 긴장관계를 풀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만큼 남북관계의 진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핵심의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요구가 표출되고 있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녹색연합도 남북정상회담 계획이 발표되던 날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과 함께 몇 가지 의제를 제안한 바 있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비슷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나는 이번 정상회담이 그간 남북이 논의해 왔던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미래지향의 의제를 설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물론 이번 정상회담의 첫째 과제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사회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럼 무엇이 미래의 가치를 담은 의제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이를 북한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인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이번 정상회담 이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북한 사회는 식량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유제공이 진행되고 있고 이와 함께 경수로 제공이 거론되고 있다. 중유의 경우는 단기간의 북한 에너지문제의 해결책이긴 하지만 지속가능한 수단이 아니며, 경수로, 즉 원자력을 제공하는 것은 과거 경수로 문제에서 보듯 언제나 논란의 소재가 될 뿐만 아니라 핵에너지가 갖는 위험성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방식이 절대 아니다. 때문에 나는 북한에너지 문제 해결 방법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우선으로 해야 함을 제안한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에너지를 매우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소규모 풍력이나 태양광 시설로도 많은 주민들의 에너지난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지원 예산으로 남한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입하여 지원한다면 이는 남한의 관련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도 될 것이며,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도 최우선의 수단이기 때문에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임이 분명하다.
다음은 남북경제협력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른 북한지역의 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녹색연합의 조사에 의하면 개성공단이나 동해선 건설과 같은 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조차 거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 북한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북한의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한반도의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통일 과정에서 결국 그 비용을 고스란히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비용을 증대시키게 된다. 때문에 남측의 자본과 기술로 북측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남측에서 적용하는 환경기준과 장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상호 합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경협을 통한 북한의 막 개발을 막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회담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와 아울러 정상회담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회담 추진위원회와 시민단체간의 공식 논의공간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 이 글은 8월 13일자 내일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