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본 수해 현장은 개발위주의 국토정책이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가져다 주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7월 15일을 전후로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평창과 인제를 비롯한 강원도 전역이 특히 심각한 물난리를 겪었다. 수해 주민들은 엄청난 재해앞에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재해가 순박한 강원도민들을 힘겹게 하는 것인지, 근본원인은 무엇인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도 하루에 400-500m 이상 내리는 폭우가 여름철에 일반화된 나라에 살고 있다. 더 이상 기후변화는 이변이 아닌 해마다 찾아오는 현실이 된 것이다.
자연에 접근하고 관리하는 모든 손길에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도로와 농경지를 비롯하여 골프장, 스키장 등 산간지역에 설치되는 모든 인위적인 시설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설계와 시공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단순히 남한강 수계에 대형댐이 없는 문제를 언급했지만, 실제로 이번에 피해가 가장 컸던 강원도 인제와 평창군 일대가 이틀간의 폭우로 순식간에 피해를 입었던 원인은 따로 있다. 하천이 제구실을 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계곡 상류 곳곳에서 물길을 막는 마구잡이식 난개발이 진행된 바, 강원도내 계곡 곳곳에 난립한 펜션, 대규모로 산을 깍아 만든 골프장, 산사태를 야기시키는 드넓은 고랭지 채소밭 등이 문제이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때와 마찬가지로, 가파른 절개지와 사면을 발생시키는 도로 공사, 발생된 절개지와 사면의 허술한 관리가 자연재해를 가중시키는 주요 인재 요소였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초대형 홍수가 7차례나 발생했다. 지구온난화, 엘니뇨현상 등 범 지구적 기후변화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최근 140년간 지구의 온도가 0.6도 상승했고 한반도도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온난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집중호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위기를 또 다른 ‘개발’로 막을 수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자연재해를 인재로 만들어버리는, 생태적인 고려 없는 국토계획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 평창의 진부와 봉평 일대가 제일 큰 피해를 입었다. 하천과 계곡이 범람하여 마을과 집들을 삼켰다. 물과 함께 쓸려 내려온 토사가 집들과 농경지를 그대로 훑듯이 밀고 가 버렸다.
: 수해를 입은 집들 중에는 복구가 힘들 정도로 집 전체를 토사가 밀고 들어온 경우가 있었다. 지붕까지 물이 밀려든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다. 평창군 봉평면 일대다.
: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고랭지채소재배단지의 밭들, 북한의 95년 수해의 원인이었던 다락밭의 피해처럼 이번 강원도 수해가 하류의 홍수에 한 원인으로 작용한 현장이다. 경사지에 밭을 조성하면서 배수시설과 토사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농경지 자체의 피해는 물론이고 비와 토사가 쓸려가면서 추가적인 홍수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평창군 도암면 일대의 모습이다.
: 무분별한 펜션의 건설이 수해를 더 키웠다. 숲을 갈아엎고 들어서고 있는 펜션건설현장의 절개지가 붕괴된 현장이다. 평창군 도암면 용평리조트내의 펜션 건설 현장
: 남해강의 상류이자 동강의 상류지역인 평창군 도암면에는 강원도의 다른 지역보다도 스키장, 골프장, 펜션 등의 관광위락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이런 시설들이 수해에 얼마나 취약하며 오히려 큰비가 오면 흉기로 돌변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상류지역의 수원함양기능을 비롯한 녹색댐의 역할을 해야 할 곳이 개발되어 비가 오면 물빠짐이 가장 빠른 지역으로 변해 버린다. 용평리조트와 콘도와 펜션 그리고 골프장
: 비만 오면 무너지는 대표적인 시설인 도로. 우리나라의 도로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절개지에 대한 고려를 제대로 하지 않아 큰 비만 오면 무너진다. 이번 강원도 수해에도 곳곳의 도로가 무너져 교통이 두절되는 난리를 겪었다. 평창군 도암면의 한 도로 현장. 건교부는 도로의 신설에는 예산낭비와 중복투자의 논란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해에 7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 구조를 개량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절개지개선 사업에는 1200억원이라는 신설대비 2-3%가량의 예산을 쓰고 있다.
: 한국전력공사의 부실한 송전탑관리가 수해를 더 키웠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일대의 765KV 송전탑 진입로의 산사태 현장, 이 송전탑은 환경파괴와 부실공사로 인해 큰비만 오면 무너지는 악순환의 현장이다. 공기업인 한전이 자연의 이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개발을 한 결과 국토를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 이번 수해로 새롭게 제기되는 대관령삼양목장, 10년 넘게 목장의 용도를 거의 하지 않는데도 복원을 하지 않아 수해가 나면 물빠짐이 가속화 되고 있다. 1800만평 이상의 경사지역이 숲이 아닌 초지로 남아 있어 비가 오면 엄청난 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밀려들어 평창, 정선, 영월 등 동강 상류와 남해강의 유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평창군 도암면 일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