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리산 파괴하는 한걸음모델은 원천 무효다.

2020.11.27 | 난개발

 – 지리산 파괴하는 한걸음모델은 원천 무효 – 
• 일시 : 2020년 11월 27일(금), 오후 4시
• 장소 :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앞(서울역 5, 6번 출구)
세종) 기획재정부 정문 앞
하동) 하동군청 앞

오늘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기획재정부에서 주도하는 한걸음모델 제7차 회의에 앞서 서울, 세종, 하동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한걸음모델(하동알프스 프로젝트)의 파탄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부와 하동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걸음모델(하동알프스 프로젝트) 상생조정기구 7차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과 ‘갈등조정을 통한 상생’을 내세웠던 한걸음모델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한걸음모델의 상생조정기구는 규제혁신과 갈등조정이라는 한걸음모델의 기본정신이 모두 사라지고 현행법 아래에서의 산림파괴사업 강행과 지역갈등 심화라는 참담한 결과만이 남았습니다.

애초에 민족의 영산 지리산 형제봉에 산악열차와 모노레일, 관광호텔을 짓겠다는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기획재정부가 나서 한걸음모델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무분별한 환경파괴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라는 코로나 시대에 100년도 더 지난 낡은 토건사업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일이었습니다. 기재부가 하동군의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모델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정책 혼선과 예산낭비, 환경파괴와 지역갈등만을 초래하는 소모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 시절 소위 ‘산악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했던 ‘국민의 힘’마저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환경적폐사업이라는 규정과 함께 사장되었던 산악열차 건설사업을 문재인 정권이 지금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강행하는 것에 전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성명서와 항의행동을 통해 한걸음모델, 즉 하동알프스 프로젝트가

첫째, 2014년 전경련의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서 시작된, 전국의 산림자원에 대한 대기업의 개발 및 사유화 욕망이 반영된 반공익적 사업이며

둘째, 개발이 제한된 산지에 산악열차를 건설하려는 이 사업은 ‘Post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신사업 창출’이라는 한걸음모델의 취지와 어긋나는 낡은 토건사업이며

셋째, ‘갈등조정을 통한 상생’을 내세운 한걸음모델이 오히려 지역주민 간의 민-민 갈등과 기재부·하동군과 하동군민 간의 민-관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갈등조장사업이며

넷째, 환경부가 279억을 들여 복원한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를 기재부와 하동군이 주도하여 파괴하는 반생명적 사업이며

다섯째, 1년 예산의 ⅓이 넘는 2,260억의 빚더미에 앉아 있는 하동군에 또 하나의 빚폭탄을 안겨줄 가능성이 큰 예산낭비사업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오늘 기재부의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가 온갖 논란 속에서 비생산적인 행정력의 낭비까지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때 한걸음모델은 실패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파탄났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갈등, 낭비를 초래한 기획재정부의 한걸음모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전국의 산지를 개발의 광풍으로 몰아넣는 출발점이 될 하동군의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적폐가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정책은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 한국환경회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고용진/기동민/김경협/박홍근/우원식/용혜인/장혜영/홍익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강은미/양이원영/윤미향),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공동성명

‘한걸음모델’에서 하동알프스 프로젝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한걸음모델의 우선 적용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모델의 우선 적용과제로 선정할 때부터 신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 민원성 사업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무분별한 환경파괴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라는 코로나 시대에 100년도 더 지난 낡은 토건사업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산림관광이 신사업이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한걸음모델 우선과제로 선정한 것은 이미 추진방향을 정해놓고 갈등조정기구를 통해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기재부가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모델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책 혼선과 예산낭비, 환경파괴와 지역갈등만을 초래하고 있어, 이 같은 소모적 논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

1. 한걸음모델 의제 선정의 문제점

 Post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라는 한걸음모델의 취지와 산악철도와 케이블카 등을 건설하는 산림관광 사업은 부합하지 않는다. 대규모로 산림을 파헤치고 반달가슴곰을 쫒아내는 낡은 토건사업을 ‘신사업’이라며 한걸음모델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기재부가 아직도 60~70년대 개발논리에 젖어 있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며, 이것은 4차 산업혁명, 그린뉴딜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된다. 

하동알프스 프로젝트가 모범 사례로 삼는 스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는 1898년 건설된 것으로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대규모 산악개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산악열차의 신규 건설도 중단된 지 오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업의 ‘표지갈이’,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는 조롱거리가 된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모델에서 즉각 제외시켜야 한다.

2. 한걸음모델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기재부가 주도하는 한걸음모델은 심각한 지역갈등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타협을 통한 상생을 지향한다는 한걸음모델의 상생조정기구 회의가 진행될수록 지역사회는 분열과 대립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금 하동군은 산악열차 건설을 둘러싸고 민-민 갈등과 민-관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고, 환경부가 복원한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를 기재부가 나서서 산악열차 건설로 파괴하는 정책충돌까지 벌어지고 있다.

3. 기획재정부가 사업을 강행하는 것의 문제점

 하동군은 최근 상생조정을 통한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현행법 하에서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만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이라는 한걸음모델의 근본정신조차 내던져버리고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정책을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상생도, 혁신도 없이 산악열차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한걸음모델의 무용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와 코로나로 온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산악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예견된다. 기재부는 상생도 규제혁신도 사라진 상생논의기구 논의를 멈추고, 한걸음모델에서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즉각 제외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년 11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고용진/기동민/김경협/박홍근/우원식/용혜인/장혜영/홍익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강은미/양이원영/윤미향)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