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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0년 3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
◆ 장소 : 환경부 기자실
◆ 주최 :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과 공해연구회, 환경연합
◆ 새만금 간척사업 민관공동조사단은..
세계최대의 갯벌매립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하여 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자 99년 5월부터 새만금 간척사업민관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 해양환경영향, 경제성, 새만금호 수질오염 3부부분으로 연구·조사를
시행해오고 있다.
◆ 제기 배경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경제성 분과의 경우 새만금 갯벌을 매립하여 조성되는 논 28,000ha에
대한 식량안보가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추정방법에 대하여 분과위원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식량안보가치를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던 자문회의에서 참가했던 모든 교수(농업경제학)들이
경제분과에서 채택한 평가방법 (CVM)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CVM방법을 고수하고 있어 식량안보가치를 평가하려는 의도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이에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과
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등 민관공동조사단의 활동을 모니터해오던
시민환경단체는 식량의 안보가치와 측정방법에 대하여 환경경제학자,
경제학자, 농경제학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3월 22일 오후 2시 개최했다.
이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쌀에 대하여 CVM 기법을 고수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다분히 정치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부족으로 인해
국가나 국민이 위험을 느낄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식량안보라는 절대적
개념과 농지확보가 필요하다는 명제를 전제해 놓고 식량안보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위험이 발생할 확률에 대한 평가가 선행된 후 식량의
안보가치가 존재한다면 우선적으로 과거의 쌀시장 동향, 국제가격동향,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조사·분석하여 필요한 농경지
면적을 계산한 후 측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 경제분과에서 식량안보가치
평가를 위해 진행하는 CVM 방법에 의해 자문회의에 참가한 모든 농업경제학자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한 전문가들이 CVM 방법에 대해
동의했다고 회의록이 조작된 사실이다. 회의록을 조작하면서까지 식량안보가치를
평가하고, 그것도 농업경제학자와 CVM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방법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민환경단체는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의 활동이
좀더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다시한번 요청하며, 경제성 분과에서 진행하는
식량안보가치평가를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
<식량의 안보가치와 측정방법에 대한
토론회 결과>
일시 : 2000년 3월 22일 수요일 2시
장소 : 기독교 연합회관 902호
발제자 : 유영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특별연구원/ 녹색연합 정책위원)
토론자 : 곽승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권오상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김정인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1. 식량안보가치란 무엇이며, 존재하는가?
▶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부족으로 인해 국가나
국민이 위험을 느낄 확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식량안보가
반드시 존재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지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명제를 전제하고 식량안보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식량이 안보적 차원에서 위험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식량의 안보적 차원이 문제는 발생확률이 매우 낮으나, 한번
발생했을 경우 그 위험도가 매우 높은 위험유형이다. 즉, 부담이 되는
위험이긴 하나 그 발생가능성이 많아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위험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도 식량안보가치가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극단적 상황설정보다는 "보험" 또는 "안전장치"적인
맥락에서 다양한 대응책 중 최선의 것을 취하면 된다.
▶ 국가안보 개념이 상대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제 국제 정치-경제체제 및 질서상태와 여전히 식량자급수준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이 전략자원으로서 가치를
보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새만금 간척지 농지조성과 관련하여 많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추정하려하는 것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성을 높게 상정하려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의존하고 있는 식량안보라는 개념을 설문방법에 의존함으로써
설문조사자의 전문성과 능력, 정직함이 요구되는 CVM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결과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2. 식량안보 가치 측정
▶ 식량을 전략자원의 맥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필수재 부족에 수반된 위험적 상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식량을 전략적 자원으로 본다고 했을 때, 위험적 맥락에서
식량의 안보가치는 단순히 쌀의 공급차단이 아니기 때문에 식량(쌀)의
비자급률, 기타 곡식 비자급률, 쌀 수입선이 중단될 확률, 쌀 이외의
곡식 수입선이 중단될 확률, 쌀 수입선 중단에 의한 손실의 강도, 쌀
수입선 중단에 의한 손실의 표준편파, 쌀 이외의 곡식 수입선 중단에
의한 손실의 표준편차, 안전장치로서의 예비재(쌀)의 비축량 크기, 식량
비자급적 상황에 보험회사가 보험금 액수만큼을 식량을 외국에서 구해
공급해준다는 조건 아래서의 보험료의 크기 및 보험금의 크기, 주관적
사회 위험기피도, 기타 등의 조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이런 변수들이 고려되었을 때 환경재의
경제적 가치추정과 관련하여 시장자료에 의존하는 방법인 RPM (Revealed
Preference Method)과 환경재의 경제적 가치 중 시장자료에 의해서 반영될
수 없는 부분 (선택가치, 존재가치 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고 RPM
기법의 환경재 관련 가치추정상의 본질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환경재의 사용가치 이외의 부분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는지 알아내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법인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이 있다.
현재 RPM이든 CVM이든 식량안보가치평가방법으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RPM의 경우 적합한 자료여부와 현재 국내의 쌀가격이
전략자원적 측면을 고려한 가격이라고 했을 때 잠재가격 (Shadow Price)을
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쉬운 작업이 아닐 것이다. 반면 식량의 국내시장가격이
안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경우 CVM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안보가치를 구성하는 다양한 변수가 적절하게 구분하여
가치로써 표현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CVM 기법상의 오차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 현재 새만금 간척지 조성과 관련된 식량안보가치측정에
대하여 방법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식량(쌀)은 이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재화이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환경재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CVM 기법이 활용된다는 범을
고려할 때 식량 (필수재)의 가치추정에서는 RPM기법이 적절할 것이다.
▶ 현재 새만금 간척지 조성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식량안보가치추정 방법은
첫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반요소가 모두 배제된 채, 단순히 식량공급의 단절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둘째, 식량확보 및 식량안보를 위해 농지확보가
필요하다는 명제를 전제해 놓고 설문지를 작성함으로써 응답자들에게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며
셋째, 설문조사형식이라 연구자나 조사자의
전문성이 신뢰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CVM
전문가가 아닌 연구자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넷째, 아직까지 CVM에 대한 국내연구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만금과 같이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되는 사안에 대하여
CVN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다섯째, 새만금 간척지 조성과 관련하여 CVM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미국의 CVM 관련 매뉴얼에서 정한 원칙인 "이미
발생한 사건의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선입관을 주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CVM 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앞으로 발생될 사건에
대해 CVM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3. 기 타
▶ 위험도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환경안보가치가
식량안보가치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새만금의 경우 식량안보가치보다
환경안보가치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새만금 경제성분과에서 주최한 식량안보가치평가
자문회의에서 참가한 농업경제학자 3명이 이미 식량안보가치방법으로
CVM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견을 표명한바가 있으나, 새만금사업의 식량안보가치를
평가하는데 CVM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데 의문이 제기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