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새만금 간척사업 즉각 중단하라!

2000.07.07 | 미분류


새만금 간척사업 즉각
중단하라!

녹색연합은 새만금사업 환경영향민관공동조사단이
1년 2개월여 만에 내놓은 조사결과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실하게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에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중단이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공동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새만금 갯벌의 가치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그 보전의 근거가 충분하게 밝혀졌다.

새만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을 자랑하며 전북지역
갯벌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만경강 하구, 동진강 하구역을 포함하여
우리 나라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가장 가치있는 대형 하구 갯벌이라는
것이 밝혀져 절대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새만금
갯벌은 30종이상 보호대상 조류의 서식지 및 도래지로 동아시아
이동성 철새들의 마지막 남은 서식지로 사업이 계속되면 보호종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세울 수 없어 멸종위기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천연기념물 18종,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8종, 보호대상종 19종,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에 등재된 국제보호조 14종 등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이자 세계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철새들의 낙원으로
확인되어 절대적인 보호 가치를 갖는 것이다.
또한 새만금 갯벌에서
생산되는 백합, 동죽 등 주요 조개류는 전국 생산량의 50-90%에
이르러수산물 생산의 절대적인 보고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새만금
갯벌 2만ha의 정화능력이 밝혀져 유기물량으로 일일 25.4톤을 수질개선
할 수 있는 정화능력이 있어 갯벌을 파괴하면 해양수질과 생태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새만금 개발로 인한 적조발생 등 해양생태계에
미칠 환경악영향이 입증되었다.

새만금 방조제공사로 조류흐름이 느려지고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면서 많은 적조생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방조제 공사가
완료된다면 반폐쇄 해역이 조성되어 조류의 소통이 약화되고 영양염류
집적으로 적조발생이 빈번해져 서해바다의 해양오염이 심각해 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새만금호가 조성되면 제2 시화호를
면치 못 할 것이 입증되고 당초 목적인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전북지역을 총량규제지역으로 묶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녹지로 보전하여 추가적인 오염발생이나 개발을 억제하더라도
새만금호 수질이 농업용수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입증되었다.
호수부영양화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미칠 축산분뇨를 94.5% 처리한다는
현실불가능한 수치를 확보해도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걸려 있으며
이러한 수질모델링 결과도 집중호우나 갈수기라는 최악의 경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970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도 새만금호 수질달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어
제2의 시화호를 만들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이 확인되었다.

이제 우리는 위와 같은 공동조사단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는 올바른 정책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고 중단 이후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새만금 사업 중단이후 기 축조된 방조제를 활용하는
방안, 해체하는 방안 모두를 고려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미
기축조된 방조제를 이용하여 갯벌을 보전하면서 조력발전을 할 경우
30만kw의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해양생태공원의
가능성도 모색되고 있다. 또한 갯벌을 보전하고 조류의 흐름을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방조제 해체는 미래세대에게 맡긴 네덜란드의
사례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본다.  

2. 전라북도 지속 가능한 발전 비전을 마련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어 갈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해 각별한 노력과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현명하게 이용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을 통해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전북의 행정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정부와 각계의 지원과 지혜가 뒷받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수질개선기획단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중단과 새로운 대안을 위한 전국민적인 합의와 지혜를 모으기 위한
모든 절차와 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선, 수질개선기획단은 공동조사보고서를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수질개선기획단은 공동조사보고서에
대하여 공청회 및 공개토론회를 통해 환경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의견과 대안을 수렴하여야 한다.

또한 수질개선기획단은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미래세대가 낸 환경소송을 존중하고 그 권리와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지난 6.5 국가환경선언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환경정책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는 정책결단을 해야 한다.

 

2000. 7. 7
녹 색 연 합

문의 : 김제남 사무처장,
박정운 차장 (02-747-8500)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