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분야 예산낭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07.03.06 | 미분류

기획예산처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각 정부기관이 저지른 예산 낭비 사례를 적발해 모두 1,40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그 중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한 것은 도로분야의 예산낭비였다. 기획예산처는 여주~양평구간 37번국도 확장공사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복투자임이 밝혀져 이 부문 예산을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여주~양평 37번 국도확장공사는 녹색연합이 2005년 7월 발표한 ‘중복과잉 투자되는 도로 현황, 원인, 해결책’이라는 도로정책자료집과 2005년 9월 녹색연합이 정장선의원과 함께 진행한 ‘도로중복투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국회 토론에서 지적한대로 고속도로와 국도 중복투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구간이다. 녹색연합이 보고서에서 지적한대로 영동고속도로와 42번국도가 만나는 지점까지를 제외한 37번국도 4차선확장구간의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녹색연합은 우선 여주~양평간 37번국도확장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러나 이 사례 하나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도로중복투자로 도로분야 예산낭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획예산처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녹색연합은 2005년 당시 9조 원에 이르는 돈이 도로중복투자로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2006년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하고 2009년 착공하여 2019년에 완공예정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함양~울산을 잇는 24번국도 노선과 중복투자되어 예산이 낭비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밀양에서 울산을 잇는 24번국도 구간이 이미 고규격 4차선 국도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 고속도로 공사를 강행하면 또 다시 중복투자로 예산을 낭비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4공구가 24번국도와 중복되므로 이에 대한 수요예측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총 146.5km중 45km의 일부 중복구간에 대해 수요예측재조사를 하는 것보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주변부의 24번 국도의 4차선 확장과 88올림픽고속도로(담양-성산-옥포간 152.4km구간) 4차선 확장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전체구간에 대해 타당성재조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동홍천~양양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다. 이 고속도로는 2006년말 4차선 고규격 도로로 확장된 44번, 46번 국도와 중복된다. 뿐만 아니라 만약 동홍천~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순간 미시령터널은 제2의 이화령 터널로 전락하여 강원도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중복투자가 예상되는 사례는 이외에도 많다. 따라서 녹색연합은 기획예산처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도로분야 예산을 꼼꼼하게 점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2007년 3월 6일

녹  색  연  합

※ 문의 : 윤기돈 국장 02-747-8500 kdyoon@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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