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권과 식품의 안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특히 해양수산정책과 해양생태계 보전의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발암성.유독성 물질로 규정된 포르말린 제품을 양식장에 사용.권장하는 국가 정책에 대하여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핵심목표의 하나로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며, 국민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43%를 차지하는 수산물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2006년 5월, ‘수산동물용 기생충 구제제 등 안전사용 지도지침’을 마련하고, 넙치양식장의 포르말린 사용을 전격 허용함으로써, 3월부터 공식적으로 포르말린 제품이 시판될 예정이다.
포르말린은 유독성.환경유해성 물질로 환경부는 2007년부터 포르말린 및 포름알데히드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정책을 세웠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역시, 2007년 1월 발표된 식품위해물질 총서를 통해 포르말린을 인체 유해물질과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약사법에 근거하여 전국의 양식장에 포르말린 사용을 합법화시킴으로써 포르말린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포르말린의 환경유해성에 대해 매우 저농도가 수계에 유입되어도 수생생물에 유해하다고 밝히고 있고, 2006년 해양수산부 자체 연구보고서에서도 포르말린의 사용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양식장 밀집 주변 해역의 기초생태계 파괴와 유독물에 대한 예외규정 남발 우려를 염려하고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2003년 양식장의 포르말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양식 어류의 안전성을 강화해 왔으며, 국내 넙치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2006년 7월 자체 조례를 통해 포르말린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수출용 넙치에는 포르말린 사용을 금지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먹는 횟감용 넙치에는 포르말린을 사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넙치양식장 뿐 아니라 육상 양식장의 전체 어종에 포르말린을 확대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부, 특히 해양수산부에 대하여 포르말린 사용정책 중단을 이미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으나, 이를 묵살하고,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는 일관된 입장의 보도해명과 과학적 해명으로 정책의 문제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과학적인 문제 이전에 국가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포르말린의 양식장 사용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이러한 논란 중인 유해성 발암물질 사용을 정부가 나서서 사용.권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논란이 분명히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결과적으로 양식장 어민들과 소비자 간의 불신과 갈등을 더 키워내고 있을 뿐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해양수산부가 더 늦기 전에, 포르말린 제품 5종의 시판을 중단하고 양식장의 포르말린 사용 정책을 중단할 것과, 대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포르말린 사용 정책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양식장 포르말린 5종 제품 승인 즉각 취소하라
– 발암성, 유해성 독극물 포르말린 사용 정책 즉각 중단하라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적 양식장 운영방안 수립하라
– 양식어민과 소비자 불신 부추기는 해양수산부는 각성하라
녹색소비자연대, 여성환경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한국갯벌생태연구소, 녹색연합
※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박정운 국장 011-266-0415 saveoursea@greenkorea.org
정인철 간사 011-490-1365 jiguin@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