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 백지화,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다

2008.06.12 | 미분류

운하 백지화,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다

오늘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반도 운하 사업을 후순위 정책과제로 미뤘다. 대신 민생대책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오락가락하는 운하 정책이 현 국정 난맥의 주범임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운하 백지화’가 아닌 ‘일단 보류’로 성난 민심을 다시 한 번 기만하며 잠시 피해 보자는 것이다. 100만 촛불로 격화된 민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생각은 하지 않고 결국은 고집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반대하면 안한다”,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치수부터 하겠다”며 국민을 호도한 운하사업이다. 현 시점의 국정난맥을 타계할 선결조건은 흔쾌히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운하 백지화를 선언하는 일이다.

곧 발표될 국정쇄신안에는 운하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 ‘일단 보류’, ‘후순위 정책과제’가 아닌 ‘전면 백지화’ 선언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 ‘운하 5적’으로 지목된 류우익 대통령 비서실장,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국책 연구기관의 관련 연구를 전면 중단하고, 정부조직 내 운하 관련 TF를 모두 해체해야 한다. 건설업계 1~5위로 구성된 ‘민간 컨소시엄’을 해체하고, 세금 폭탄 ‘민간사업제안서’의 가면을 벗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이 지난 동안 ‘민의’를 전혀 읽지 못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몰입했다. 자연생태계를 배려하지 않는 사업추진, 사회적 약자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기조, 국민의 목소리에 귀 닫은 국정운영으로 ‘퇴진’ 압박까지 몰린 것이다. 운하사업, 쇠고기 협상 모두 ‘한다’와 ‘안한다’를 반복하거나 투명하게 추진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5, 6월 대국민 저항기간 동안 국민들은 꾸준히 정부의 신뢰를 요구했지만, ‘우이독경’이었다. 이제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믿음을 가질지는 운하 사업 백지화 여부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쇠고기 정국은 정부의 실정이 불러온 필연이며, 국민명령에 응하지 않은 국민의 응분이다. 대운하 파국에서 시작된 쇠고기 저항은 원점으로 돌려 운하 백지화부터 풀어야 한다. 국민 70%가 반대하는 운하사업, 정부가 선택할 것은 명백하다. 대통령의 신뢰받는 결단이 필요하다.

2008년 6월 12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윤상훈 정책팀장 ☎ 02-747-8500 / 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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