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기후변화대응수준, 개선 없인 감축은커녕 증가할 뿐-
지난 9일, 일본 훗카이도 도야코에서 3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 선진 8개국 정상회담(G8)이 막을 내렸다. 옵저버(observer)자격으로 이 회담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중 열린 G8확대정상회의 주요국(MEM) 기후변화회의와 G8정상 오찬회의에서 국제사회에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국가중기목표를 내년 중 발표하겠다“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에서만큼은 얼리 무버(early mover)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경제가 성장하는 녹색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25일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이 주관한 ‘제 4차 기후변화대책 공청회’에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로 “2020년까지 예상배출량(Business As Usual : BAU) 대비 감축”을 제시했다. 2020년까지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추정한 후, 증가한 양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한국은 이미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 6위, 배출량 증가율 1위, 에너지부문 CO₂배출량 세계 10위, 누적 배출량 세계 23위를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주축을 이루는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이 없다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순 온실가스배출량의 증가’를 의미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울산, 부산 등의 지자체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후변화대응에 적극 나서는 듯한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협약식만 요란했을 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수립이나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심지어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벤토리 구축 방법조차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각 지자체의 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선언 역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단순한 선언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긴 힘들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언한 ‘녹색성장’에도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기후변화대응의 핵심은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데에 있다. 그런데 국가 계획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보다는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한 공급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원자력 발전소의 9기에서 12기 정도의 추가 증설계획이다. 더군다나 원자력 발전소는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대안이 되지도 못한다.
녹색성장이라는 말에 숨겨져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편향적인 ‘기업 프렌들리’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빈약한 재생에너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보다 비싼 값에 사 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덕분에 한국에도 다수의 시민발전소가 생겨났다. 그런데 지난 4월 25일,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5단계로 세분화하고 최소 8.4%(소용량), 최대 30.2%(대용량)까지 인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2012년부터 발전차액 지원제도 대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 생산량을 정하고 그에 맞춰 일정 수준의 설비를 갖춘 기업들에게 할당량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수많은 개인과 시민발전소를 고사시키고, 에너지 생산에 따른 개인 민주주의의 발달을 가로막으며, 몇 개의 대규모 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녹색연합은 정부가 내년에 발표할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실질적인 방법을 담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단순히 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가정, 산업, 상업, 공공 등 각 부문별 감축 목표량과 구체적인 감축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적 합의’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면 시민사회를 포함한 폭넓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단위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와 감축 방법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에 선포한 것처럼 ‘early mover’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의미 있는 목표량을 설정하고, 그러한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BAU 를 기준으로 삼는다던가, 원자력이 기후변화의 대응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허수를 쓴다면, 이명박 정부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 김명기 활동가 ☎ 02-747-8500 / 011-9230-7608 yopjypeyes@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