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역이 기업주도의 무정부적인 공사판으로 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어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참가한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지방분권, 특화, 협력과 경쟁,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을 검토해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기존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는 대규모 산업용지 개발을 허용하는 사실상 ‘기업도시’로 재편하고,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토지수용권, 실시계획 수립권 등 ‘도시 개발권’을 손에 쥘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기본적 취지와 목적에도 위배되는 기업 우선 정책을 수립했을 뿐이다.
애초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정책은 40여년 간의 강력한 중앙집권식 국토개발을 견제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숙원 과제였다. 지방정부가 지역특색에 맞게 스스로 지역발전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역량을 키워간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전략은 이러한 애초의 취지와는 상반되는 기존의 개발방식에 기업이라는 또 다른 개발주체를 덧붙인 막강한 중앙집권식 개발방식을 더 강화시킨 결과를 나았다. 이러한 전략으로는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왜곡된 국토개발을 유발시키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파괴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기업프렌들리,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완화, 세계 7위의 경제대국 도약을 꾸준히 주장했다. 이번 발표로 기업주도의 ‘광역개발’을 허용하고, 원칙적 규제완화를 바탕으로 지난 참여정부 차원의 지역발전 정책을 무효로 돌리며 공공기관의 전면 재배치에 대한 검토 없이 산업단지 조성을 구체화했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도시에서 또 혁신도시에서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정치권과 민간건설업체가 결합된 토건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기업친화적 ‘지역발전 추진전략’은 ‘도시 개발권’을 민간에 이양해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더욱 왜곡시킬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선거공약으로 내 건 ‘연 평균 7% 성장,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세계 7위 경제대국 도약’ 등 이른바 ‘747 공약’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은 뒷전이고 막개발의 불도저는 한반도의 균형발전을 파괴하고 한반도 생태마저 위협하고 있다. 고환율 고유가의 생활고(苦)에 대한 서민경제의 방향타도 잃어버린 채,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임무도 기업의 돈장사, 땅장사에 팔아 넘겨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박수쳐 환영할 일이지만, 그 방향은 한참 어긋났다. 기업에 의한 ‘지방경제 독점화’는 뻔한 결과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진지하게 기업의 막개발에서 국민과 국토를 보호할 마지막 장벽은 무엇인지 고심하고 또 지켜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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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윤상훈 정책팀장(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