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표, 미 쇠고기 수입 반대한다

2008.07.29 | 미분류

이명박 표, 미 쇠고기 수입 반대한다

이명박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화되었다.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4년 7개월 만에 오늘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된 것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동안, 미국에서는 지난 달 대규모 쇠고기 리콜 사태가 벌어졌다. 충격인 것은 리콜 사태 발원지인 네브라스카 주 오마하 소재 ‘네브라스카 비프’ 작업장은 현재 미국 내 한국 수출 승인 작업장 30곳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미국 식품안전검사국은 네브라스카 주 오마하 소재 ‘네브라스카 비프’의 EST. 19336(등록번호) 작업장에 대해 병원성 대장균인 O-157 오염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분쇄육 약 241톤에 대해 ‘1급 리콜’을 내렸으며 현재 리콜 조치를 진행 중이다. ‘1급 리콜’은 식품을 먹을 경우 심각한 건강 손상 혹은 사망(serious adverse health consequences or death)에 이를 수 있을 때 내린다.

이번 리콜 사태는 미국 정부의 쇠고기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설령 어느 미국산 분쇄육에서 O-157이 검출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정밀 전수검사를 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직접 중단 조치 대신 미국 정부에 이를 요청하거나, 수입위생 조건을 지키지 않는 미국 작업장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이 원인조사를 실시할 경우, 혹은 ‘특정 위험 물질이 발견될 경우’라고 관보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국 마음인 것이다. 즉,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만으로는 광우병을 비롯한 안전한 쇠고기수입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시행 등이 안전한 후속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허울뿐인 쇠고기협상에 관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다. 쇠고기협상에 관한 전말을 밝힐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관련자료 200여건을 공개할 것을 요청, 고작 2건만을 공개 해 기본적인 ‘정보공개’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국민 건강과 알 권리마저 철저히 무시하며 얼마나 비밀리에 추진된 졸속협상이었는지 알 수 있다.

국민들은 80여일 동안 촛불을 들고, 꾸준히 광우병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안전에 관한 철저한 검증 없이 그저 ‘미국을 믿으라’, ‘우리를 믿어달라’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거리 촛불과 동시에 ‘3불 운동’(안사고, 안팔고, 안먹기)의 불매운동에 적극 나서 위험한 음식으로부터 우리들의 건강을 지킬 것이다.

2008년 7월 29일

   녹  색  연  합

※ 문의 : 윤상훈 정책팀장(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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