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샵 등의 절차는 형식적인 절차 밟기로 끝나고 말았다
8월 7일 지식경제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지난 6월 4일 발표했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안을 수정해서 발표했지만 기존의 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내용으로, 우려했던 대로 워크샵 등의 의견수렴 절차는 형식에 불과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에너지시민회의(준)은 아래와 같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차 공개 토론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오는 11일(월)에 있을 국가에너지위원회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갈등관리전문위원회 연석회의에 적극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 미국 DOE/EIA 유가 전망을 인용하면서 통상적으로 실질가격으로 제시된 유가(118.7달러)를 명목가격(185.7달러)으로 전환해서 강조하는 것은 에너지위기에 대한 안일한 대응방안을 축소해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 경제수준 대비 에너지다소비 국가에서 고부가가치 고효율 국가로의 전환이 시급한데도 2006년 대비 32%에 이르는 에너지소비 증가를 예측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전망으로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2015~2020년 수요정점을 삼고 효율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가에너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 OECD 평균 에너지원단위 0.19에 비해 매우 높은 0.347을 보이고 있는 한국이 2030년에 현재의 OECD 평균의 에너지원단위를 목표로 하는 대신 고효율 국가인 일본(0.11) 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에너지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효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는 왜곡된 에너지가격을 개선함으로서 가능하다.
● 수송, 건축 등 전반에 걸친 국가에너지 비전이 아닌 전력중심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또 다른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그 위상이 전락된 것이다. 전력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지식경제부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구조적인 문제점이며 타부서와의 통합적인 에너지정책 수립이 어려워지게 된 원인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여타의 단기적인 기본계획을 통합하는 최상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으로서 다시 그 위상이 회복되어야 한다.
● 총에너지에서 2차 에너지인 전력 비중을 늘리게 되면 1차 에너지 대비 최종에너지 비율이 더 낮아져서(74.4%->69.1%) 에너지를 쓰기도 전에 30%의 에너지를 버리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난방, 요리 등을 열에너지 대신 전기로 쓰지 않도록 하는 등 전력 비중을 낮추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 원가 이하의 왜곡된 전력요금 체계, 즉 심야전력, 산업용 경부하 요금으로 인해 전력의 50%를 소비하는 산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겨울과 밤에 전력수요가 폭등하며 한전이 적자를 입게 되자 국민세금으로 보전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이의 해결을 전기가격 체계의 개선이 아니라 기저부하 설비를 증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현재도 기저부하설비는 80%가량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심야전력 폐지및 대체 등의 개선은 2013~2030년 장기 계획이 아닌 향후 5년 내에 실시해야한다.
● 원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60%까지 확대하는 계획은 원전설비 과잉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프랑스의 전철을 밟는 것으로 더구나 섬과 같이 전력망이 외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지리적인 상황에서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전 출력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원전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전력원에 의존하고 한 곳에 8기~12기씩 집중된 원전으로 인해 지진 등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일시에 전력공급이 중단된다면 전력공급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 우라늄 역시 유한한 자원으로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서 가동하는 고속증식로 역시 고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인해 미국, 일본, 프랑스가 포기한 기술이다. 원자력 르네상스 역시 부풀려져 있어 인도, 중국, 한국을 제외하고 핵발전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나라는 없다.
● 전력원 구성을 정함에 있어 사용하는 WASP 모델은 원전과 같은 대규모 발전설비를 소비처와 멀리 떨어져서 건설해서 송배전하는 비용, 즉 현재 서울-부산 간을 연결하기 위해 건설하고 있는 2조원 가량의 765kV 송전선로 비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심야전력과 산업용 경부하 요금으로 인해 왜곡된 부하패턴을 고려해서 작업을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공동 작업을 요구한다.
● 일조량이 독일보다 20% 많고 삼면이 바다라서 풍부한 해상풍력 잠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산지가 많아 바이오매스 잠재량도 풍부한데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이 최대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주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의지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결과를 도출하게 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공개적인 토론을 요구한다.
고유가와 기후변화 등 에너지 위기는 우리에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고서는 작금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으며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기도 어려울 것이다. 에너지위기를 해결하기는 보다 더 고착화할 원전에 대한 환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소비 절대량을 줄이고 무한한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국가에너지 장기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오는 11일(월) 지식경제부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갈등관리전문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그동안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안일한 내용을 그대로 받는다면 에너지시민회의(준)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미리 알려둔다.
에너지시민회의(준)
기독교환경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사)소비자시민의모임, 시민발전, 여성환경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치센터,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청년환경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기후변화센터, 환경정의(이상 총 19개 단체)
※ 참고자료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차 공개토론회 시민단체 발표자료
(웹하드 게재 : http://www.webhard.co.kr
ID : energyclimate
Passwor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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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에너지나눔과평화 김태호 사무처장 017-219-5188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부장 018-288-8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