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야심찬 녹색성장 패러다임, 하지만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핵 성장’을 선택했다. 오늘 정부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국가에너기기본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다름 아닌 원전설비비중 41%, 원전발전비중 59%를 설정한 것. 결국 2030년까지 핵발전소 최대 10기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60년의 비전’, ‘2030년까지 내다보는 장기 에너지 기본계획’, ‘수요와 공급, 신성장동력화, 에너지 안보, 복지까지 고려’한 첫 작품이 결국 ‘핵산업 육성’으로 귀결됐다. ‘녹색성장’을 말하면서 환경성, 안정성, 국제 우라늄 수급 가격 상승, 핵발전소와 폐기물 부지 등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핵발전소를 2배로 늘린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
핵 발전은 갈등과 지역 분열의 에너지다. 지난 시기, 인천 굴업도, 전북 부안과 군산, 경북 경주에서 보듯이, 핵폐기장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주민 분열과 지역 갈등의 교훈은 아직도 생생하고, 생채기는 여전하다. 정부의 국제 우라늄 수급 가격 낙관론과 핵 발전 안전론은 이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비관적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 몫 했다. 고유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수송 분야나 건물, 난방 계획과 산업 분야의 에너지 수급계획을 시급하게 다루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기후변화 세계 체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핵 성장’이 아니라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구조개편이 우선인 걸 모르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2.4%에서 2030년 11%로 현재 대비 4.6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열악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분야를 고려할 때, 지금이라도 국가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원자력 비중을 현재 14.9%에서 27.8%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반생태적이며 지속가능하지 않은 원자력이 ‘저탄소 사회’, ‘녹색성장’의 상징으로 우뚝 선 것이다. UN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개발’, ‘녹색성장’의 개념은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우리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또한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과제를 안고 있다. 즉, ‘녹색성장’은 경제적인 개념인 동시에 환경적인 개념으로 둘 중 하나가 빠진다면 이는 한쪽 바퀴 없는 수레 꼴이다.
‘녹색성장’을 말하기 위해서는 환경사용부담금인 ‘녹색세재’를 무엇보다 고려해야 한다. 또한 환경용량을 고려해야하며, 성장의 동력으로 녹색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 경제성장과 동시에 생태복원을 고민해야 한다. 사실 겉만 ‘녹색성장’으로 치장한 재생에너지와 핵에너지 산업 확장은 ‘기업프렌들리’ 경제개발의 맹목적이고 공허한 신앙일 뿐이다. 즉 지속가능성이란 순한 양의 탈 쓴 경쟁적이고 양적인 ’경제성장‘이 MB ‘녹색성장’의 핵심이다. 오늘, 녹색연합은 ‘녹색성장’ 대신 ‘핵 성장’을 선택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철회를 요구한다.
녹 색 연 합
※ 문의 : 윤상훈 정책팀장(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