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확정에 대한 시민단체 성명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저탄소 녹색성장’은 에너지위기를 고민하는 시민단체들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이 비전이 처음으로 반영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이대통령이 제시한 비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한 낱 구호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녹색성장의 허구: 에너지수요 과다예측하고 공급 늘리겠다는 구시대적 발상

우리는 그동안 에너지수요를 과다예측하고 공급을 늘리는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해 왔다. 공급을 늘린 후 에너지가격을 낮추어 다시 수요를 늘리고 이에 따라 에너지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해서 다시 공급을 늘리는 악순환을 반복한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선진국들은 1차, 2차 오일쇼크 이후 공급을 늘리는 대신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나아가 공급부문에서 녹색에너지,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 기술투자와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경제성장은 하더라도 에너지 수요는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사회, 고효율 고부가가치로 산업구조를 비롯한 사회 전체 구조가 바뀌는 것이다. 이것이 ‘녹색성장’이다.

저탄소의 허구 : 에너지효율 높여도 지금보다 30% 증가하는 한국의 에너지 비전

기준안에 따른 에너지수요 전망안은 지금보다 1차 에너지 소비가 51%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에너지효율을 높여도 지금보다 30%는 에너지 소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온실가스 배출은 어떨까? 정부가 곧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에서 밝히겠지만 2020년까지 지금보다 20%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기후변화당사국회의에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1990년 대비 2020년에 5.2%이며, EU는 25～40%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가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그런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는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이다. 1인당 GDP 세계 23위이지만 세계 에너지 소비 10위를 달리고 있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 한국의 이런 계획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질까? ‘저탄소’ 선언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본 정신 망각: 효율정책은 뒷전, 핵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에너지기본법 제 1조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렘쳬扇?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는 발전업자가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 즉, 안정적, 효율적, 친환경적인 에너지수급구조를 위한 정책의지를 제시하고 할 일을 담아야 한다. 한 부처에서 해결하지 못해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할 일, 이해 당사자가 없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일, 정부 지원을 통해 관련 시장을 키워야 되는 일이 그것이다. 과소비를 조장해 온 심야전력과 산업용 경부하요금 체계를 정비하는 일, 전체에너지의 83%에 이르는 건축과 교통 분야의 효율 향상과 대책 마련,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가 그것이다. 핵발전소 몇 기를 더 건설한 지에 대한 논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다룰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공급중심의 계획을 고집하며 전기요금 개선은 장기계획으로 미루고, 효율정책은 하위 계획인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에 미루어 버렸다.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무효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기본법에 의거 국가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시민단체가 추천만 민간위원 5인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산하 전문위원회와 TF팀을 두어 2007년 5월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대한 논의를 해왔지만 제기된 문제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반영하지 않아 평행선을 달려왔다. 결국 작년 12월 1차 공청회에서 핵발전 비중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결과 발표로 제한해서 소개되었다. 그 이후 6월까지 아무런 논의가 없다가 새 정부 들어서 토론회와 워크샵 등을 거쳐 1차 에너지 수요가 약간 줄어들었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간 늘었지만 여전히 현재보다 더 많은 수요 증가를 전망하는 에너지비전 고수하고 부족한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를 보인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고유가 전망은 원전의 비중을 늘려, 왜곡된 전기요금체계를 기반으로 한 전력 비중 확대 등 비효율적인 에너지수급체계를 더 강화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요지부동이었으며 지식경제부는 이 안을 정부안으로 채택해버려 2차 공청회는 시민사회 측의 불참 속에 열리게 된 것이다.

민관 가버넌스를 통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에너지기본법의 본 정신이 심각히 훼손되었다고 판단한다. 시민사회측은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여 최종 확정 절차인 본회의까지 참석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밝힌 의견을 재차 알렸지만 이 대통령은 이번 국기본안의 세부수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시민단체 민간위원으로부터 제기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2-3년 내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핵심을 피해가고 원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지금의 민간위원들은 올 11월이면 임기가 끝나며 지식경제부는 문제 제기하는 시민단체들을 재차 위원으로 임명할 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민관 가버넌스 자체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통령의 수정가능성 발언은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 에너지시민회의(준)은 정부가 민간위원들의 이번 참석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완성되는 것으로 호도하지 말기를 경고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에너지기본법 정신에 의거 이번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무효임을 밝혀둔다. 따라서 이후 수립될 하위 계획들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며, 에너지시민회의(준)은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해 진정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독교환경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사)소비자시민의모임, 시민발전, 여성환경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치센터,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청년환경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기후변화센터, 환경정의(이상 총 19개 단체)  

※ 국가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는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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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에너지나눔과평화 김태호 사무처장 017-219-5188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부장 018-288-8402
             녹색연합 이유진 팀장 010-3229-4907
             환경정의 이진우 국장 019-9726-0227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정희정 사무국장 016-221-5783
             청년환경센터 이헌석 대표 010-2240-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