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파동, 국제적 식량위기 준비해야

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온 나라를 흔들고 있다. 아이들이 먹는 과자에서부터 커피크림에 이르기까지 중국 우유를 원료로 제조된 식품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에 따라 먹을거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걱정도 깊어져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한심한 수준이다. 식약청은 멜라민 파동이 시작된 후 문제가 된 과자를 하루에 20봉지를 매일 먹어야 유해하다는 등의 망발을 하다, 결국 다른 제품에서 잇따라 멜라민이 검출되자   관련제품 리스트를 공개하고 판매금지 시키며 뒷북을 치고 있다.

국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은 멜라민 분유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국제적인 식량가격이 폭등하면서 올 초 과자와 음료수에 주로 쓰이는 전분당 원료로 GMO 옥수수가 수입되었고,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 정부의 검역권도 보장받지 않은 채 수입이 강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류독감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멜라민 파동 이후 식약청의 대안처럼 원산지 표기를 크게 높이고, 원산지 위반을 단속하며 검사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인다고 해서 식품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GMO 옥수수, 광우병 쇠고기, 중국 분유의 멜라민 파동 등 먹을거리 문제가 총체적으로 부각된 현 시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 식품안전성과 식량 정책을 되짚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가 직면한 ‘식량위기’ 속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06년 기준으로 27.8%에 머물고 있으나 미국, 프랑스 등 OECD 선진국의 식량자급률은 이미 100%를 훌쩍 넘어선 지 오래다. 심지어 우리와 비슷한 처지라고 알려진 일본 역시, 2000년에 28% 수준이었던 식량자급률을 2007년에 40%까지 끌어올렸다. 뿐만 아니라 곡물과 야채, 과일, 음료까지 포괄해 2012년까지 식량자급률을 45%까지 정하고 ‘식료농업농촌기본법 기본계획’이라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법제화했다.

먹을거리 안전과 더불어 식량안보는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야 하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수입상대국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강화하는 것을 넘어 식량의 국내 생산과 소비를 통한 식량자급률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식품안전 사고가 터졌을 때, 원산지 표기 확대, 멜라민 제품 회수 등 단발적 조치로 문제 해결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올 해 농업관련 산업 육성,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된 공급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시급히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 세부 식량자급률 목표를 법제화 해 식량자급률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계획부터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 문의 : 녹색연합 정책팀 신근정 ☎ 02-747-8500 / 016-779-9779 minimu@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