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벨트, 비즈니스벨트, 슬럼벨트로 묶는가
박정희 정권 최대의 성과로 꼽히는 그린벨트 정책이 이명박 정권에서 제 명(命)을 다했다. 70년대 농경지, 임야, 대지, 자연취락을 포함해 도시의 무분별 확산,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취지로 그린벨트가 지정된 지 37년 만의 일이다. 이는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민간자본과 기업의 이윤을 위한, 또한 서민들을 도시 외곽으로 밀어 넣는 정책에 올인하겠다는 취지다. 이제 그린벨트는 수도권 과밀집중을 위한 ‘그레이벨트’, 소수 투기자본에게는 개발을 위한 ‘비지니스벨트’, 서민들에게는 도시빈민을 양산하는 ‘슬럼벨트’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오늘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도시의 완충 역할을 해 온 그린벨트 추가 해제계획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 및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오는 2020년까지 총 3,940㎢ 면적의 그린벨트 지역 중 최대 7.8%인 308㎢ 지역을 풀어 택지,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부지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 발전이 저해되고, 불법축사 등이 난립해 녹지훼손과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그린벨트를 풀어 본격적인 주거, 산업용지로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첫째, 사회적 협의과정이 생략된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이고 둘째, 지역균형개발을 포기한 경기도, 서울 중심의 과밀집중 계획이며 셋째,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린벨트지역에 서민 주거지를 추진하는 슬럼 가속화 계획인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그 동안은 최소한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의사수렴의 절차는 거쳤다. ‘국토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국토의 난개발과 도심 집중’을 견제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상황이 180도 변했고, 부처간 협의과정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불법축사나 훼손된 녹지가 있다면 여기를 파헤쳐 개발할 것이 아니라, 원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의 개발요구’를 명분으로 세우며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에 그린벨트의 도심허파 역할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기오염, 소음 등 수도권 과밀과 에너지 소비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심각하다. 녹색연합에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단연 1, 2등은 경기도와 서울 순이었다. 산업, 수송부문 등에서 경기도는 압도적인 1위로, 가정․상업부문에서는 서울이 1위를 차지했다. 경제개발과 인구 과밀이 수도권에 집중되었다는 얘기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지역도 수도권에서만 2020년까지 최대 143.4㎢, 여의도면적의 48.8배에 이르는 면적이 해제되는 것이다. 2차에 걸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의 최대 수혜자는 수도권이고, 지속적으로 지역균형개발은 현 정부에서는 요원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도권 공장 신․증축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표의 요지는 바로 수도권 과밀집중을 국가정책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차에 걸친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연구단지나 물류산업단지 등은 민간이 개발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하지만, 서민보금자리주택 비율은 전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24.8%(308㎢ 중 80㎢) 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토건자본의 이윤을 확보해 줄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도심과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본 거주지를 상실하고 도시 외곽으로 쫓겨날 염려가 있는 것이다. 오늘,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발표는 기업과 상위 1%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한 동시에 ‘생태와 서민’을 모두 포기한 반시대적인 정책임이 확실하다.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지 말며, ‘회색’의 패러다임을 ‘녹색’으로 포장하지 말며, 서민들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녹 색 연 합
※ 문의 : 윤상훈 정책팀장(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