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벤토리 구축, 가이드라인제시, 예산 지원 등 중앙정부 지차제 지원 시급 –
녹색연합은 지난 4월~9월까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조사하였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여부, 조직구성 여부, 핵심정책 등에 대해 문헌 및 방문 조사를 진행하였다(보고서 참조). 조사결과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중앙정부가 인벤토리 구축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기후변화 대응마련과 정책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에너지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사
녹색연합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하였다. 이번 시도는 16개 광역지자체 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개괄적인 비교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온실가스 비중이 가장 높은 연료연소 부분만을 계산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7 지역에너지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최종에너지원별 배출량, 수송부문, 산업부문, 가정⋅상업부문, 공공⋅기타부문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배출량은 전력사용량, 도시가스, 석유류(휘발유, 등유, 경유, 경질중유, 중유, 벙커 C유, 항공유)소비량을 합해 계산하였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경기도가 67,810,202톤CO2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순이었다. 전체 배출량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 서울특별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12%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업부문에서 1위 경기도의 뒤를 이어 경상북도가 2위, 충청남도가 3위를 차지했다. 4위, 5위는 울산광역시와 전라남도였다. 산업부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광역지자체는 기업과 산업체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 및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 내 기업체들도 기후변화 대책의 주요 이해당사자이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지역 중소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는 수송부문 배출량 1위를 차지했고, 인천광역시는 2위를 기록했다. 인천의 수송부문 배출량은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유 소비에 기인한 바가 컸다. 가정․상업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했고 경기도가 2위를 기록했다. 전국의 가정⋅상업부문 배출량 중 서울특별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33%였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두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상업부문에서 발생시킨 이산화탄소량은 16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발생량의 약 53%를 차지했다. 공공기타부문 배출량에서도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분야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 소비가 많고, 가정․상업 부분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높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시민들의 실천과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과 함께 건물 부분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가 면적당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1인당 배출량에서는 울산광역시가 21톤CO₂로 1위를 차지했으며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평균 배출량은 약 8톤CO2이었다. 울산광역시(111만 2,799명)의 1인당 배출량은 비슷한 인구 규모의 대전광역시(147만 5,961명), 강원도(151만 5,800명)와 비교할 때 각각 10배, 6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는 1인당 4톤CO2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재화와 서비스를 한 단위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발생시키는가를 나타내는 지역 내 총생산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순이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한 단위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대응 현황
지난해 11월, 홍미영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추진체계를 갖춘 곳은 서울특별시 등 7곳에 불과했다. 1년이 지난 현재 녹색연합 조사 결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10개 지자체가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작성 중이며,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해야 한다. 자체 조사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료를 갖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6개 지방자치단체였다. 인벤토리를 구축 중인 곳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 5곳, 구축 예정인 곳은 경상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3곳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역별로 예산과 시간을 들여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있으나 지역마다 산정방법이 달라 비교하기 어렵고, 기초 통계자료 부족으로 신뢰도도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하루 빨리 인벤토리 구축 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과 추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7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감축 목표치를 설정했다.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BAU 대비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5곳의 지방자치단체는 절대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지난 9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은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설정을 2009년도로 미루고 있다. 정부조차 제시하지 못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광역지자체가 7곳이나 설정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다. 그러나 정부가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목표연도와 기준연도도 제각각이다. 환경부가 올해 3월 21일,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제시했으나 광역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해 논란이 있었다. 광역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또한 단계별로 설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부문별 감축 목표치를 설정한 곳은 강원도, 경기도 뿐이었다.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감축 목표치가 지자체행정전반의 목표가 되고 산업체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단계별ㆍ부문별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기후변화대응은 모든 영역에서 행정협력이 이루어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관련대책을 누가 총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 강원도는 도지사가 총괄하고, 광주광역시는 행정부시장이, 울산광역시는 정무부시장이 총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 대응계가 중심이 되어 각 실국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특별시는 맑은환경본부장이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총괄하며, 경상남도는 에너지산업팀장이 총괄하고 있다.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상설 조직이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기후변화팀),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팀), 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과), 경기도(기후변화팀), 강원도(기후변화대책팀), 경상북도(에너지산업팀), 경상남도(기후변화대응추진단), 제주특별자치도(기후변화대응계) 등 8곳이었다. TF 팀을 운영 중인 곳은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등 4곳이었다. 경상남도, 충청남도는 종합대책에 포함된 정책을 각 부서별로 추진한다고 답했다. 인원은 제주특별자치도 3명, 서울특별시 5명, 강원도 3명, 광주광역시 5명 등 대체로 3~5명으로 구성되어있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 상설조직을 갖추지 못한 곳은 담당 공무원 1인이 기존 업무에 기후변화 업무가 추가되어 하중을 호소하기도 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 기후변화대응만을 위한 예산이 마련된 곳은 9곳이다. 예산을 마련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예산을 편성하거나 환경관리공단, 환경부 등에서 예산을 신청해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대응 예산은 서울특별시 600억 원에서 울산광역시 1,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위해 2006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전주, 영등포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수원, 익산, 영등포구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각 지자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대책은 주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교통 분야 이산화탄소 감축, 교육과 홍보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살펴보면 지역 특성 보다는 인지도가 높은 정책 선점을 위한 경쟁차원에서 진행되는 경향이 드러난다.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 교통, 산업, 산림 등 모든 분야에서 기후변화대응이 필요하다. 적응분야 대책은 광주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수립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는 강원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응 대책이 우수했다. 각 지자체는 온실가스 저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대책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기후변화 거버넌스에 있어, 주로 의제 21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정책 수립 지원에 적극 나서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저감 잠재량을 분석하며,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목표만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제시 역할 부재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9월 19일에는 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지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요구를 받아들여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벤토리 구축 방법 등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한다. 특히 주무 부서인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환경부가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협약을 통해 일부 지자체만 지원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녹색연합이 16개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 실태를 조사한 것은 각 지자체를 평가하거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을 한데 모아 정보를 제공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결과 지자체들은 기후변화 인식수준은 높으나 구체적 감축 목표나 실현방안에 대한 제시가 없어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내에서 특히 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
녹색연합
※ 담당 : 녹색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 이유진 010-3229-4907 / leeyj@greenkorea.org
김명기 011-9230-7608 / yopjypeyes@greenkorea.org
※ 16개 광역지자체 기후변화대응 현황 조사 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녹색연합 웹하드 (ID : greenku, PW : 8500)
Guest → 내리기 전용 → 16개 광역지자체 기후변화대응 현황 조사 보고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