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는 오늘 ‘제 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해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25만호에 이르는 미분양 아파트를 포함한 미분양 주택이나 토지를 정부가 매수하며, 이를 위해 9조원의 혈세를 건설사에 쏟아 붇겠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을 다음 달 해제하며, 일시적이긴 하나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노력해왔던 결실인 종부세, 양도세 등의 장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며,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우리 사회의 모럴해저드를 정당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오늘 대다수 평범한 시민과 중산층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전국적인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건설사들이 부동산 투기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투자한 결과로 발생했다. 2002년에 2억이던 분당의 아파트가 지난해 6억을 넘어서는 동안, 일부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에 재미를 봤고,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을 건설사들이 챙겼다. 그리고 이제 미분양 주택이 공식적으로 16만1000호, 실제로는 25만호가 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들여 건설자본의 부실을 보전하기에 앞서, 그 동안 건설자본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얼마의 돈을 챙겼는지 감사를 먼저 해야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물론 정책입안자들의 말처럼, ‘빈사상태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얼어붙은 내수시장에 훈풍’이 펴져야 한다. 하지만, 오늘 발표한 10.21 건설대책은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을 대폭 해제하고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까지 매입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 스스로 ‘부동산투기 배후세력’임을 자처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 와서 미분양 아파트에 묶여있는 50조원의 자금을 풀겠다고, 일반 기업들이 땅 투기를 위해 사들인 비업무용 토지까지 국민 세금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은 전체 국민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국민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단순히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만 살린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는 부동산 거품 시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기업과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 파생금융 장려, 감세정책, 인위적 부동산 경기부양책 등 최근 월스트리트의 잘못된 금융정책과 부실주택대출이 전 세계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고도 한국 정부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길을 그대로 흉내 내고 있다. 국민 대다수 행복지수의 고민 없이 1% 특권층을 위한 정책과 건설자본의 부활만 강조한다면, 이는 분명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우리는 성실하게 땀 흘리며 일하는 대다수 평범한 시민들이 주인되며, 이들에게 일할 의욕과 보람을 키워줄 밑바닥 정부, 서민의 정부를 바랄 뿐이다.
녹 색 연 합
※ 문의 : 윤상훈 정책팀장(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