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을 가지고 총회에 임해야 한다.
2008년 10월 28일 바로 오늘, 제 10차 람사르협약총회가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다. 세계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이번 총회에는 165개국 2,000여명 이상의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 NGO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생태보전을 위한 국제 흐름을 눈여겨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총회를 통해 우리나라도 생태보전에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많은 환경 NGO들이 기대하였다. 그러나 대운하를 시작으로 올 초 확정된 연안매립계획, 생태가치의 보전보다 개발계획 중심의 주요 강 정비 계획 등,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보여준 움직임은 람사르주최국이라기 보다 행사대행업체격으로 이벤트 위주의 사업만을 기획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람사르협약총회는 물새서식지를 보전하기위한 국제간 협약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습지보전의 개념을 넘어서서 인간의 삶과 자연생태계가 지속가능한 공존을 이룰 수 있는 확장된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람사르협약총회에 가입 이후에도, 새만금간척사업을 강행하였고, 동서남해연안개발특별법, 경남지역 대규모 연안매립허가 등을 통해 무수한 습지들을 훼손하려는 작태를 버리지 않고 있다. 특히, 한강하구는 람사르 습지 등록이 가능한 마지막 남은 자연하구임에도 끊임없는 개발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신곡수중보 이설추진, 남북공동 골재채취, 강화조력발전소, 나들섬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그 요인이다. 또한, 습지보전법과 연안지역관리법의 관리대상도 분할되어 있어 수시로 다른 용도로 지정될 가능성에 노출되어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개발에 의한 생태계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호 장치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통합 진행 및 축소를 주장하며, 대체서식지라는 개념을 도입해 개발행위에 면죄부마저 주려하고 있다.
람사르협약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습지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개최국의 의지가 강력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추가 지정된 람사르 등록 습지 면적의 20배가 넘는 12.06㎢의 연안습지들에 대해 공유수면매립허가라는 사형선고를 내렸다. 그 이후 강화매화마름군락지 등 3개의 람사르 등록 습지를 추가하는 행위는 면피용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대규모 습지파괴가 계속된 것은 습지보전 정책의 부재, 개발을 위한 요식절차로 전락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협의 부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습지관리부처 분할 등 습지에 관한 습지에 관한 우리 정부의 일천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시화호, 새만금, 연안개발특별법, 공유수면매립허가, 경인운하, 낙동강하구 등 그동안의 잘못된 개발만을 위한 정책들을 이제라도 하나씩 바로 잡아가야한다. 앞에서는 습지보전국을 외치고 뒤에서는 막개발을 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최악의 람사르협약총회 개최국이라는 오명과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됨은 물론,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우리 정부가 이번 람사르 총회 개최를 통해 개최국의 위상에 맞는 습지에 대한 확고한 보전 의지를 보이고 습지보전주체의 단일화 등 습지보전의 기반을 확립할 것 강력히 촉구한다.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윤기돈 국장 / 010-8765-7276 kdyoon@greenkorea.org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정인철 활동가 / 011-490-1365 jiguin@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