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연산호 군락지, 제주 강정 앞바다는 해군기지가 아닌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야 한다

해안 산호초 습지는 람사르 협약에서 인정하는 중요한 습지이다. 람사르 협약이 처음 체결된 시기부터 해안 산호초 습지를 보전 목록으로 지정하였고, 1996년 호주에서 열린 제 6차 람사르 총회에서는 산호초 보전이 중요 의제로 채택되어 권고문으로 결의되었다. 현재 람사르 습지로 채택되어 보호 되고 있는 해안 산호초 습지는 일본을 포함해 4개국 5개 지역으로 여의도 면적의 6,165배에 이르고 있다.

강정 앞 바다를 포함한 서귀포 해안 일대는, 람사르 습지로 이미 지정된 해외의 해안 산호초 습지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에 속하는 연산호 9종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이미 2004년에 바다 속에 서식하는 생물 군락지로는 처음으로 천연기념물(천연기념물 442호)로 지정되었으며,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 등 5개 보호구역으로 지정ㆍ보호 되고 있다. 이 지역을 보전하고자 환경부, 문화재청, 제주도는 약 8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조사와 관리 방안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으로 사라질 위험에 놓였다. 바로 이곳에 해군기지가 들어설 계획이 세워진 것이다. 해군은 이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축소․왜곡하였다. 지난 4월 환경성검토 초안에서는 이 일대가 문화재지역으로 지정되고 연산호 군락이 천연기념물로 지정ㆍ관리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산호 군락의 존재를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다. 나아가 사전환경성 검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토위원들이 직접 제주도로 내려가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해군은 연산호 군락은 없다고 이를 부인하는가 하면, 조사결과 군락의 존재가 밝혀지자 기지건설과정에서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는 식의 상황에 따른 구구한 변명만 일삼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여부를 가늠하는 법률장치인 사전환경성검토가 채 끝나기도 전에 기지건설사업을 확정발표 함으로써 스스로 실정법을 위반하였다.

지금 평화의 섬인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과 대립에 휩싸여 있다. 해안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경제적 이익 창출이라는 거짓환상으로 주민을 찬반으로 갈라,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평온한 공동체를 파괴한 것이다. 만약 강정 앞바다에 해군기지 건설을 계속 강행한다면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 아닌 ‘고통의 습지, 고통의 인간’ 만이 남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습지를 보전하고자 세계 각지에 모인 참가자들에게 호소한다.
강정 앞바다를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거대 권력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강한 연대 의사를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 한국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강정 앞바다가 해군기지가 아닌 람사르 습지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강력한 의사 표명을 해 줄 것을 바란다.

우리는 람사르회의를 개최한 한국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람사르 개최국의 의무를 다하여, 정부는 강정 앞 바다에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입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라! 그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 공존 할 수 있도록 해양 생태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보전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이 지역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 되어 보호, 관리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라!

※ 문의 : 녹색사회국 황민혁 활동가 / 016-775-8061 lifepeace@greenkorea.org
윤상훈 정책팀장 / 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