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7일, 경제난 극복과 지방살리기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2009년 수정예산안 및 수정기금 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재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정책 기조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더니 2009년 정부가 책정한 도로예산을 보니 허울뿐인 저탄소녹색성장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국토해양부는 도로부문에서 새해 도로예산으로 7조 9,540억원 편성하였다. 그 동안 예산낭비 일삼는 SOC투자에 대한 높은 비판으로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를 추진한다는 정책 기조였다. 그러나 11월 어려운 경제위기를 내세워 예산을 수정하였다. 선도사업이라며 총 9조 3,966억원을 편성하여 10월보다 무려 18.6%가 증가된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첫째, 원칙 없는 도로건설, 누가 막을 수 있으랴
2007년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도로중복․과잉투자로 인한 사회적 요구를 수렴한다며 철도와 도로를 비교하였다. 각 노선별로 경합투자를 벌여 우선투자구간을 선정하기 위함이었다. 도로와 철도 총 16개 노선 중 12개 노선을 우선 투자로 검토하거나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성 분석결과 16개 노선 중 경제성이 있다(b/c>1)고 하는 구간은 고작 3구간이었다. 경제성 없는 구간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할 것이었다면 경제성분석과 경합투자는 왜 하는 것인가? 올해 예산 신청한 구간 중 상주~영덕고속도로, 동해~삼척고속도로, 충주~제천고속도로, 음성~충주고속도로는 2007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모두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된 사업이다.
둘째, 국토해양부는 감사원의 평가에도 끄덕 않고 도로건설에 과잉투자하고 있다.
상주~영덕고속도로는 아직 기본설계가 진행 중임에도 2009년 착수를 전제로 예산을 1,203억원을 책정하였다. 보통 도로 건설은 기본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어야 착공할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당시 민감한 환경지역의 경우 수개월, 수년이 연장되기도 한다. 더구나 이 구간은 국도확장으로 고속도로가 불필요하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예산낭비구간이다.
셋째, 선도사업의 기준은 사업시행 재검토 구간이 우선인가?
타당성재조사가 진행 중인 구간에도 용지비와 공사비 200억의 예산을 무리하게 증액하기도 하였다. 영동~옥천구간은 현재 타당성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나와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예산을 증액한 것이다. 더구나 이 구간은 벌써 2차례의 선형개량사업이 진행되었다.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 만든 도로를 10년마다 신규노선으로 개량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다. 동해~삼척고속도로, 울산~포항고속도로는 사업시행 재검토 구간임에도 선도사업으로 책정되어 예산이 최소 3배 이상 증액되었다. 예산증액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논리로 국민을 설득할지 의문이다.
2009년 도로 건설 예산 과다증액에 대해서 국회예산정책처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단계별 예산편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분산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완공위주의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설계가 완료된 사업도 착공 전에 최근의 수요량을 적용하여 시설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KDI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사 결정 합리화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속도로, 국도의 교통량 예측치1)가 실제 교통량보다 평균 21%과다 추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효율적인 교통체계수립을 위해서는 도로중심예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이해관계세력과 도로족들로 인해 도로예산은 줄어들기는 커녕 소리 소문 없이 늘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 기후변화대응정책이라더니 무분별한 도로건설까지 포함한 도로예산은 9조 4천억원에 이르고, 철도 예산은 5조 2천억원 수준이다. 타당성 없는 도로건설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당연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교통망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면 철도 부분의 예산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효율적 교통수단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막고, 기간교통망의 이용 효과도 높아질 것이다.
국회의 감시도 없고, 감사원의 감사도 반영하지 않는 국토해양부의 독주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경제가 어렵고, 국민이 살기 힘들다는 이 시기에 무분별한 도로건설로 예산낭비를 부추기는 국토해양부는 소수의 도로족만을 위한 정부인가 의심된다. 국회는 이번 예산안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도로건설 예산을 삭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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