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

2004.11.10 | 미분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환경·사회단체들은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최근 노무현 참여정부의 환경 규제 완화와 각종 개발 정책으로 발표에 의해 한국의 환경은 비상한 상황에 접어들었다. 수십년간 무분별한 개발정책에 대항하여 온몸으로 환경을 지켜온 우리는 엄숙한 마음으로 환경비상상황을 선포한다.

그간 환경보전을 위해 지켜진 최소한의 규제가 손쉽게 무너지고 있다.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 제한 폐지,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 전국 골프장 230개 건설 및 대폭적인 규제 완화, 토지수용권과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추진, 경유상용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조치 등 노무현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들은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 각종 개발정책이 우리 사회, 국토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논의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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