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상시국]2004 참여정부의 국토관리 실태-하늘에서 본 국토난개발

2004.11.17 | 미분류

참여정부 출범 2년이 못되어 환경단체들은 거리로 나섰다. 더 이상 국토를 난개발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되었다. 골프장 건설, 수도권규제완화, 각종 산림훼손, 백두대간 난개발 방치 등 박정희정권 시절을 능가하는 환경훼손으로 국토가 신음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뉴딜의 일환으로 각종 토목사업이 국토를 절단할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2004년 11월 우리의 국토는 어떤 상황인지 하늘에서 살펴보았다. 참여정부 아래서 우리 국토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을 둘러보았다. 이번에 살펴본 이외의 지역도 결코 이들 지역에 못지않은 난개발에 시달리고 있다.





▲ 골프장 : 골프장의 환경파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장,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목리 일대의 무봉산  전체를 도려내고 있다. 골프장이 건설되는 현장을 제대로 보지않고는 심각성을 제대로 알수 없다. 국토의 허파인 산림을  얼마나 훼손하는지를 생생히 알려준다.




▲ 골재채취장 : 서해안고속도로 인근의 경기도 화성시의 골재채취장, 상당한 산림이 그대로 파헤쳐지고 있다.  





▲ 화성 비봉 채석광산 : 화성시에는 여러곳의 채석광산으로 녹지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파헤치고도 환경복원은 뒷전이다.




▲ 용인난개발 : 수도권 난개발의 대명사인 용인은 여전히 녹지를 파헤치며 무분별한 개발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 도시녹지훼손 : 수도권의 각종 개발로 사라지고 있다. 공공시설을 짓는다면서 숲을 파괴하고 있는 현장. 경기도 수원시 광교저수지 일대다.




▲ 충남 아산 채석광산 : 경기도 뿐만 아니라 충남 곳곳에도 채석광산으로 산림이 파헤쳐지고 있다. 경기도부터 충남까지 서해안을 따라 해안산림 곳곳이 채석광산으로 흉물스럽게 파괴되고 있다.




▲ 대전-당진 고속도로 건설현장 : 과잉투자 논란 속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건설은 곳곳에 벌어지고 있다. 도로건설이 얼마나 극심한 생태계 파괴를 불러오는지 단박에 알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이 바로 대전-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다. 충남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일대




▲ 대청호수변녹지 파괴 현장 : 정부의 4대강 특별보호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국도 확장공사를 위해 대전과 충남의 상수원인 대청호의 수변구역을 무분별하게 잘라내고 있다. 충북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일대의 37번 국도 확장 공사 현장.
  





▲ 삼송리광산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대야산 자락의 채석광산, 추가 개발 논란과 복원 미비로 논란을 빚고 있는 현장, 광산으로 인한 백두대간 훼손의 대표적인 현장이다.





▲ 원경광업소 : 백두대간이자 속리산국립공원 인근인 장성봉 자락을 15년이상 파헤치고 복원을 하지 않은 현장.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일대다. 최근에도 복원을 하지 않고 토석을 반출하여 논란이 일었던 현장이다.






▲ 고모치 채석광산 : 백두대간 훼손지 중 복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광산, 지금도 형식적인 복구만 이루어졌을 뿐 항구적인 생태복원은 요원하다. 경북 문경시 가은읍 고모치 일대다.




▲ 청화산채석광산 : 백두대간 속리산 인근 청화산 자락의 채석광산,.백두대간은 곳곳에 광산이 부분별하게 들어서 있다.  경북 상주시 화북면과 문경시 농암면의 경계 일대




▲ 눌재확포장공사 : 백두대간에서 속리산국립공원과 월악산 국립공원 경계의 생태축인 눌재를 확포장하고 있는 현장, 중부권 생태계의 허리에 해당하는 정점에 또다시 관통도로를 건설하여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있다.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다.





▲ 육십령광산 : 덕유산국립공원 인근인 백두대간육십령 일대의 광산, 10여년 이상 덕유산의 생태축을 파헤치면서 광산개발을 하고 있다. 경남 함양군 서상면 일대다.




▲ 함양광산 : 경남 함양 괘관산 자락의 광산, 녹지등급 8등급 지역도 광산개발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야금야금 산림을 훼손하며 파헤쳐지는 광산이 곳곳이다. 하지만 복원은 어느곳도 깜깜 무소식이다.




▲ 남원용수댐 : 농업용수의 개발을 위한 산림을 파헤치는 현장. 전북 남원시 일대다.





▲ 충남산림벌채 : 백두대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무분별한 산림벌채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충남 공주와 논산 일대의 벌목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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