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촛불을 켜고 살아야 한다고요?
▶글쓴이 : 최승국(에너지팀 국장)
▶글쓴날짜 : 2000년 3월 21일
송전탑 반대운동을 지켜보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송전탑 건설을 하지 않으면 전기는 어떻게 끌어오나?”“
전기가 없으면 촛불을 켜고 살잔 말인가?”이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 일면 올바른 것 같지만 이 말들의 이면에는 한전의 왜곡된 논리가 숨어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전에 하나 밝혀둘 것은 녹색연합은 송전탑 건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강원도 일대에 건설되고 있는 고압송전선로와 변전소를 반대하는 것은 이들이 울진의 핵발전소(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잘 보전된 산림을 송두리째 파헤치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전세계적으로 인류는 두 번의 치명적인 핵발전소 사고를 당했고 이를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들은 더 이상 ‘단 한기’의 핵발전소도 건설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이미 건설된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기로 국민들의 결의를 모아내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정부차원에서 핵발전소 가동중단을 결정하고 나서고 있다.
핵발전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있었던 1979년의 드리마일 핵발전소 사고와 구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1986년의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는 더이상 핵에너지가 꿈의 에너지가 아니며 인류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해준 셈이다.
최근 독일에서도 가동중인 핵발전소의 폐기를 결정하였고 스웨덴 등 많은 선진국에서 핵발전을 포기하고 있다. 핵산업은 이미 20세기의 낡은 유물이 되었으며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핵산업을 포기한 선진국들은 한전의 주장대로 촛불을 켜고 살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여전히 경제발전을 구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핵발전 중단을 선언한 독일 국민 누구도 자신들이 촛불을 켜고 살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이미 태양광, 풍력발전을 비롯한 대안에너지, 재상가능에너지 개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에 부풀어 생활하고 있다.
미국, 독일, 영국 등은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향후 30년 이내에 전체 사용에너지의 30% 이상을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확신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함께 핵발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웃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정부는 더이상의 핵발전소 건설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최근 핵반전소 추가건설 계획중 상당부분을 백지화하고 태양광을 비롯한 대안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정부와 한전만 아직도 원자력제국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앵무새처럼 핵에너지의 안전성 운운하며 “원자력발전을 중단하면 국민들은 촛불을 켜고 살아야 한다”고 되뇌이고 있는 것이다.
“핵발전을 중단해도 촛불을 켜고 살아야 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낭만을 위해 스스로 촛불을 켜고 사는 일은 예외이겠지만 !”(다음호에 계속)
다음주 테마뉴스에서는 오늘의 주제를 이어서 ‘잘못된 에너지정책 세 가지-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방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