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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개발제한구역 관련 지침안]을 발표하고 개발제한구역 대폭해제를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건교부는 지난 7월 22일 중소도시 전면해제와
대도시의 대폭해제를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각계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의 환경파괴 우려 지적에 대해 도시계획 수단을 통해 친환경적인
도시계획과 개발을 통해 방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가
마련한 도시계획 수립 지침 내용은 대폭해제로 인한 악영향을 막아보겠다는
것이 그야말로 아무런 실효성없는 빈말이었음을 보여준다.
우선, 제도개선안 발표시에는 환경평가
1-2등급인 그린벨트 지역은 절대 보존하겠다고 했으나, 금번 지침에는
상세계획구역내 포함되는 1-2등급도 해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원칙없는 해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평가 3-5등급
지역의 경우에는 자연녹지로 지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자연녹지의 경우
현행 법상 녹지보전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어 이지역의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편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시가화예정용지를
지정해 상세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선정을 둘러싼
해당 지역의 이해 다툼, 민원 발생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또 토지이용규제를 완화로 인한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등을 지정하겠다고 했으나 보호구역 지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무시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다. 실제로 춘천과 진주의 경우는 그린벨트
권역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이 될 터인데 그린벨트 전면해제를 이미
발표한 후, 그 지역을 다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해제 수순을 밟는다면 김대중 정부는 대대손손 무분별한 국토자원
이용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건교부를 비롯한 김대중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제도개선과 같은 중요한 정부 시책에 대해 시민단체,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철저히 묵살해왔다. 오늘 건교부의 기습적인 지침안 발표 역시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난 며칠간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지침 발표를 연기한 상태에서 진지한
논의를 하기로 약속하고 14일 시민단체와 만난 후, 하루만에 전격 발표했다.
이러한 기만적인 행위의 이면에는 애초에 시민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요식적인 정당화를 위해 발표 전날 급하게
자리를 만들려 했던 의도가 감추어져 있었다.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은 건교부의
이러한 독단적이고 사기적인 대화 제스처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앞으로 어떠한 협력도 거부하고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국 각 권역에 결성된 국민행동과
함께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헙법소원,
백만 해제반대 서명운동을 비롯, 직접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아직도 그린벨트 문제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국민행동은 정부에
‘국토정책 기획단(가칭)’을 정식 제안하는 바이다. 건교부와 환경부,
환경단체, 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대통령 직속의 기획단을 구성해,
요식적인 의견수렴이 아닌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획단을
통해 그린벨트 제도개선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친환경적 국토이용
방향을 수립할 때에만,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로 인한 국토황폐화와,
시민단체와의 전면 대립이라는 파국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99. 9. 15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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