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여미지 식물원에 대한 파행적이고 극단적인 매각행태를 고발한다

1999.09.17 | 미분류

녹색연합은 서울시의 여미지식물원에
대한 파행적이고 극단적인 매각행태를 고발한다.

 


 *국가의 귀중한 종자산인 여미지식물원이 당초 금액의 반값도
못한
  헐값에 매각될 운명에 처해있다.

  여미지식물원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문제로 인하여 서울시가 인수, 운영해오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식물원은 당초 일천억원 대에 이르는 거대 자산이었으나 6차례의
공매처분 실패로 인하여 517억 원으로 떨어진 것이다. 결국 외국투자법인인CGI(CREATIVE
GROUP INTERNATIONAL)사에서 인수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여 옴에 따라
지난 계약체결일인 8월 31일일까지 매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초
약정과는 달리 CGI에서 3개월간의 계약체결 연기요청을 해옴에 따라
유예기간이 생겨나게 되었다. 계약체결시 발생하게될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연8%의 이자율 적용 문제가 투자자들과의 협의과정에서 드러났다는
이유였다. 이를 검토한 서울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연기 처리하여 주어
현실적인 이자손실액을 감수하게 되었다. 현 단계에서 재입찰에 부한다
해도 낙찰가능성이 희박하고 제반 여건상의 이유를 들어 연기제안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인수예정사인 CGI사 측에서는 계약이행 추가예치금
3억원을 입금하면서 연8%의 이자액을 탕감받게 된 것이다.

 *급하게
날조된 감정평가서에는 식물자산가치가 전액 누락되어 있다.

  감정평가서에서는 식물에 대한 자산평가가 누락되어
있으며 미래자산가치와 식물유전자원가치는 무시된 채, 우리 고유의
식물자원을 다른 나라에 헐값으로 팔아넘기는 서울시의 매국적인 행정운영은
치명적인 국가재산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미지 식물원은 부지 3만6천에평에 보유식물만
2천여종에 달하는 동양 최대식물원이다. 각종 희귀종과 자생종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자원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유전자원이
더이상 수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곳이
여미지 식물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자산평가 등 유전자원의
미래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팔아먹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계약체결시기 연장조치로
인한 서울시의 행정편의적이고 근시안적
  정책운영 면모가 드러났다.

  당초 8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매각대금(51,715백만원)의
10%인 50억원을 입금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계약체결을 시점으로 발생하게
되는 중도금 및 잔금(46,543백만원) 에 대한 연리 8%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인수예정사인 CGI사에서 가산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즉각적인
매매계약 연기제안을 수용·허가함에 따라 미계약 상태의 원점으로 회부되었던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공청회 등을 통한 정책결정의 향배를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도 자생식물종 431종,
우리나라식물종 627종,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식물 20종을 포함하고 있는
여미지 식물원은 국보급이다.

  그 동안 우리 유전자원의 수탈의
역사는 개발품종의 역수입과 고부가가치를 지닌 실용상품으로 되돌아
왔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식물유전자원 확보경쟁의 시대를 대비하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차원의 경제손실과 고부가가치를 손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시급한 조직적인 현안에 얽매여서 큰
밑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서울시의 행정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여미지식물원을 매각하는 데에 있어서 식물유전자원가치과
미래자산가치를 제외한채 무조건적인 매각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산평가에 대한 권리와 무한한 경제가치를 포기한채 매각하려하는 서울시의
정책에 심각한 우려의 표명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방법들에
대한 대안모색을 등한시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신중한
결단이 시급한 과제이다.

  CGI사 측의 계약연기로 회부된 여미지식물원에
대한 매각 건을 해지하고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정부나 제주시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매각건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심각한 우려 표명이 계속 제기되어왔었던 바, 외국기업으로의 매각만큼은
절대 않된다는 입장이다. 외자유치라는 현실적인 명분의 위험천만한
유혹에 넘어간 후 초래될 미래의 폐해를 책임질 사람들은 다름아닌 우리
국민이며 후세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관할부처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실마리를 찾아 국가운영이나 제주시, 서귀포시, 재벌그룹
인수 등 다른 경로가 충분히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않될 것이다.

 

문의 녹색연합 생태보전부 조태경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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