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강의
상류며 백두대간 자락인 평창 도암댐에서 지난 93년 부터 발암성물질이자
간장에 손상을 주는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다수 검출되었다.
▲올해 조사에서는 인간의 신경계에 독소로 작용하는 아나베나(Anabaena)라는
미세조류가 수중 미생물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전이 관리하는 도암댐-강릉수력발전소는 남한강 수계의 물길을
백두대간에 터널을 뚫어 영동쪽으로 돌려 강릉의 젖줄 남대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한전은 지난 93년 도암댐의 수질검사를
통해 발암성물질로 인한 오염사실을 확인했으나 용역조사 결과를 은폐했다.
▲도암댐-강릉수력발전소는 가동 후 지금까지 약 350억원의 적자로 예산낭비를
가왔고 전체전력공급에 약 0.1%에 불과한 한전의 대표적인 부실사업이다.
▲정부는 즉각 강릉수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사업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환경부는 정밀한 수질실태 조사하고 시급히 정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첨부자료]
1. 도암댐-강릉수력발전소 수질오염
실태보고서
★현장지도는 녹색연합으로 문의하면 전송 가능합니다★
사진보기(현재편집중입니다)
 문의 : 생태보전부 서재철, 조태경
[도암호-강릉수력발전소의 수질오염
실태보고]
1. 도암댐-강릉수력발전소
남한강 수계의 최상류지역인 평창 도암댐이
썩어가고 있다. 99년 현재 4급수 전락하여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로 쓰기도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원인은 지난 9년전 시작되었다. 한전에서 91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도암댐-강릉수력발전소가 주범이다.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와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에 걸쳐
있는 이 댐과 발전소는 기존의 수력발전소와는 다른 발전방식으로 건설되어
가동되고 있다. 백두대간 지하에 약 16km의 터널을 뚫어 물길을 돌린
유역변경방식의 발전소로 수계를 바꾸어 물을 내려보내는 독특한 방식이다.
하천의 흐르는 물길을 기존의 수계로 흐르게하여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수계로 흘려보내 수력발전을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영서쪽으로
흘러 남한강을 거쳐 서해안으로 들어갈 물을, 도수터널을 뚫어서 영동쪽의
남대천을 통해 동해안으로 흐르게 되는데서 문제는 발생했다.
강릉수력발전소는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에 도암호에 모이는
물을 백두대간 지하에 15km나 되는 도수관을 뚫어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의
수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면 그럴듯한
강릉수력발전소는 수계를 인위적으로 뒤바꾸는 발상으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엄청난 무모함으로 시작되었다. 물관리에서 기본이 수계와
유역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후에 나타날 여러 환경적인
결과 대한 고려없이 무모하게 수계를 뒤바꾸어 10년도 않되어 심각한
오염사태를 맞이한 것이다. 정부가 서울사람들의 물 공급을 위해 남한강
수계로 흘러갈 오염된 물을 수력발전소를 명분으로 강릉쪽으로 물길을
돌렸다는 주장이 강릉시민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
2. 예견된
수질오염과 모르쇠의 한전
강릉수력발전소는
한전이 지난 85년 착공하여 91년 준공과 함께 가동하였다.당시 돈으로1,163억원을
들인 큰 사업이었다. 그러나 큰 사업에 비해 당연히 따라야 할 수질등의
환경영향에 대한 일체의 고려는 하지 않고 운영되었다. 도암댐은 평창군
도암면 일대의 모든 물줄기가 송천이라는 하천으로 모여 집결되는 곳에
지어진 댐이다. 도암댐 상류지역은 삼양축산. 한일산업 등 국내 제일의
축산단지로 대규모목장과 70여개의 소규모 목장이 산재하고 있다.
여기에다 스키장과 골프장, 콘도가 있는 용평리조트가 있고
9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한 고랭지채소밭 등의 상당한 오염원이 널려있다.
한전은 이런 오염원에 대해서 댐건설 당시부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미
건설초기부터 수질오염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건설당시 오염원에 대한 수질대책을 검토 지시했으나 한전은
무시했다. 지난 87년 도암댐과 강릉수력발전소가 한창 지어질 무렵 감사원에서
‘환경청의 수질분석에 근거하여’ 하여 댐이 완성된 이후 나타날 도암댐의
오염에 따른 강릉쪽의 수질대책에 따른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한전은
이를 일체 묵살했다.
3.은폐한 수질조사보고서의 발암성 물질
감사원의 지적대로 도암댐-강릉수력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도암댐의 수질은 계속 나빠졌다. 지난 92년 한전은
자체의 조사연구 용역을 통해 도암댐의 수질이 심각한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도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했다. 당시 강릉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한 조사는
190페이지 달하는 ‘수질최종보고서’로 제출했으나 한전은 이를 감추었다.
통상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연구나 조사에 관련된 용역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납품 받은 후 공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전은 수질조사의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없던 일’로 은폐했던 것이다.당시 조사에 참여한
강릉대 생물학과 전방욱교수는 "조사 당시 도암호는 부영양화가
가속되어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였다. 마이크로키스티스(Microcystis)에서
분비하는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라는 물질이 도암호에서 다량
검출되었다. 이물질은 사람과 동물의 간장을 손상시키는 독소이며 최근에는
발암성도 보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교수 팀이 올 여름 자체조사
한 내용이다. 전교수는" 최근에는 마이크로키스틴이 다소 줄었으나
아나베나(Anabaena)라는 물질이 도암호 전체의 미세조류 중 22%나 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아나베나는 신경계에 작용하는 독성물질이다."
이런 심각한 오염상태으로 인해 수력발전소가 가동된 이후 지금까지
강릉은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그 동안 강릉시와 한전은 수차례의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한전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4. 예산낭비에 부실운영
도암댐-강릉수력발전소는 수질오염 이외에는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댐이 건설된 이후 지금까지 약 350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였다.(한전자료 2.예산운용실태 참조) 애초 경제성도 없는 댐을
짓고 수력발전소를 가동한 것은 한전 같은 대형 공기업의 자신의 철밥통을
보장하기 위해 자주 쓰는 수법이다.국민의 피땀어린 혈세를 자신들의
조직을 유지 온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낭비했다. 경제성도 없고 부작용만
낳는 대형사업을 마구 벌여서라도 자신들이 존립근거를 만들어 나라돈만
축내는 것이다.
실제 도암댐-강릉수력발전소에 쏟아부은 돈만 해도 그 당시
돈으로 1,163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썼다. 당시와 지금의 돈 차이를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다. 지금도 1,163억이면 도암댐 상류지역의
오염원을 정화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두개는 지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이다.
한전이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이 댐과 발전소의 필요성을 주장한다해도
전력수급량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 사업이 얼마나 잘못된 사업인지
단박에 드러난다.
한전의 내부자료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전체 전력수급량과
강릉수력발전소의 전력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한전자료 3. 전체 전력수급량 대비 강릉수력발전소 생산량 참조) 약
1100억원 이상 들인 수력발전소 치고는 전력생산량이 너무 적다. 사실
이정도 생산량이면 여름철 냉방기에 관리에 조금만 신경써도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5. 강릉시의 최대 현안인 강릉 수력발전소
강릉지역에서 실태 조사과정에서
만난 대부분의 시민들은 강릉수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각함을 느끼며 시급한 문제해결을 바라고 있었다.강릉시청 환경관리과
최상만과장은 " 강릉시는 남대천을 포기하고는 물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도시다. 남대천 오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필요없다.
이것에 대한 원인 제공은 누가봐도 한전이다. 시내에 나가서
강릉시민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명백하다. 애초에
강릉수력발전소가 짓지 않았다면 평창 도암댐의 물은 당연히 남한강을
거쳐 팔당으로 갔다. 과거에 우리가 이용하던 취수장도 쓸수 없고 지금은
강릉시민이 30억원 이상의 돈을 주고 농업용수인 오봉호의 물을 먹고
있는 상황이다."
강릉수력발전소 앞의 오봉리 주민 김도형(32세)씨는 "
수력발전소가 가동되기 전인 10년전 만 하더라도 남대천은 굉장히 깨끗했다.
마을 앞에서 아무때나 그대로 물을 먹을 수 있었다. 전에는 남대천에
꺽지를 비롯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1급수였다. 수달도 부글부글했다.
도암댐-강릉수력발전소가 생기면서 오염이 심해졌다. 지금은 물속에
온갖 오염물질이 가라않아 밑이 보이지 않는다. 주민들 중에는 서울사람들이
먹을 물이 오염되니까 일부러 수계를 강릉으로 돌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
사실 물문제에 대한 반응은 서울이나 강릉이나 다를 것이
없다. 만약 도암댐 상류의 송천이 지금처럼 강릉쪽으로 오지않고 정상적으로
서울쪽으로 흘렀다면 오염원에 대한 대책도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이 대목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지난 95년 이후 환경부는 도암댐과 강릉수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나몰라라’식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강릉 시민들은 더욱 애가 타는지도 모른다. 지난 5월초
강릉시와 한전의 협상이 결렬되고 난후 강릉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강릉남대천살리기범시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한전의 남대천
오염에 대한 규탄과 중앙 정부가 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차례의 집회와 가두캠페인을 비롯해 서명과
청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남대천살리기 운동에 나섰다. 지난 7월 7일
시민대회 때는 4천여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도암댐-강릉수력발전소 문제의
심각함을 알리기도 했다. 이날 집회는 강릉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였다고 한다.
남대천운동본부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강릉경실련 김재관
사무국장은 "강릉을 비롯한 영동권 최대의 현안이 도암댐-강릉수력발전소
문제다. 강릉시의 사활이 이 문제에 걸려있다. 물을 먹지 않고 살수
없듯이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강릉시의 희망을 그릴 수 없다. 오염된
젖줄 앞에 그 누가 맘놓고 살 수 있겠는가. 싸움은 이제부터다. 10월
7일 한전을 상대로 ‘강릉수력발전방류수 방류중지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강릉시민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한전은 아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인 전력생산을 위해서 어쩔수 없다."
라는 일방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사실 한전도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으나 대책에 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에는
속사정이 있다.
6. 대안과 정부의 대책
도암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두가지의 대안이 있다.
첫째는 도암댐 상류인 송천에 전체의 오염원을 정화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 안이다. 여기에는 최소 6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현재 운영되고 강릉수력발전소를 폐쇄하고 도암호의 물을
정상적으로 방류하는 안이다. 이 방법에는 정선을 비롯해서 남한강과
팔당상수원의 오염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산업자원부-한전이나 환경부보다
위선인 국민회의나 청와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산자부-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이 하나 있다.
10년도 못되어 강릉수력발전소가 폐쇄되면 당시 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내부의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도암댐-강릉수력발전소 문제는 이 두가지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 환경부 즉각 이 문제의 중재에 나서야 한다. 산자부와 한전도
성의 있는 문제 해결 자세를 보여야 한다. 더이상 남한강 최상류 지역의
오염을 방치해서는 않된다. 또한 강릉시민들에게 계속해서 참으라고
하기에는 지난 9년 세월은 너무 긴 시간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