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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지난 8월 북면 덕상리 거리실 계곡
1만평 부지에 114억여원을 들여 2001년 6월까지 하루 32t 용량의 쓰레기를
매립과 소각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종합처리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혐오시설인 쓰레기종합처리장 건설추진계획을
영월군 자의적이고 편의적 환경행정에 따라 추진함으로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곳은 처리장 후보지가 동강 못지 않은 천혜의
자연 자원을 지닌 서강에 인접해 있고 하류에 주민 식수원 취수장이
세 곳 있어 침출수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등 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지역으로는 부적합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입지선정과정의 공정성이 전혀 없다. 후보지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
및 공청회도 없이 군 행정편의적으로 진행되었다. 영월군은 96년 동아엔지니어링에
환경성 조사를 의뢰, 그 결과 97년 7월 영월읍 팔괴리를 쓰레기처리장
최적지로 선정하였다가 부지 매입의 어려움과 주민반발로 계획을 백지화하고
환경성 조사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던 덕상리 일대 4곳을 후보지로 추가
선정하여 영월군 관련 공무원 몇 사람이 자체 조사한 후 덕상면 거리실
일대를 최종후보지로 확정하는 등 선정기준과 평가방식이 자의적으로
진행되었다.
둘째, 주민들의 식수원이 오염된다는 것이다. 영월군의 입선정과정상의
문제가 결국 잘못된 부지선정으로 이어졌다. 환경부는 하류 15㎞ 내에
식수원이 있을 경우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종합처리장으로 선정된 이곳은 서강의 최상류지역으로
하류 10~18㎞안에는 15만 제천시민의 식수원인 장곡취수장 등 3곳의
취수장이 있어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셋째, 영월군이 선정한 이 지역은 동강에
버금가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곳으로 덕상리는 서강으로 흘러드는 덕상천의
최상류로 수달, 어름치, 쉬리, 비오리, 원앙 등 각종 천연기념물과 희귀동식물이
살고 있는 국내에서 몇 군데 남지 않은 1급수 하천으로 오히려 자연보전지구로
지정하여 보전되어야 할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월군이 이 계획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거리실 부지가 주민 반발이 적고 부지 매입이 손쉽다는
이점 때문이다. 이는 영월군의 공정성을 상실한 밀실행정의 결과이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녹색연합은 영월 서강 주변의 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계획인 백지화 될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며 영월군에 다음의 요구가
즉각 반영될 것을 요구한다.
Ⅰ. 영월군은 공정성을 상실한 밀실행정
결과인 서강변 쓰레기매립장 건설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Ⅰ. 영월군은 주민대표와 시민단체·군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각 읍·면에서 후보지를
추천하게 한 뒤 공정한 평가와 공청회를 거쳐 최적지를 선정하라.
Ⅰ. 영월군은 동강에 버금가는 생태계를
보유한 서강의 자연 생태적 가치를 인식하고 보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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