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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상임대표 박영신)은 국무총리실이 새만금 사업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일방적으로 사업강행쪽으로 추진하는 비민주적인 밀실행정에
대해 분노하며 개발을 강행하는 밀실행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28일 한겨레신문에 공개된 [수질개선기획단 대외비자료]
내용은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환경적인 정책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본다.
새만금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위해 구성된 민관공동조사단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발쪽으로
결론을 내려 강행하는 것은 지난 시기 개발독재 시절의 강압적인
개발드라이브 정책의 구태를 답습하는 비민주적인 처사이다.
이는 정부가 애초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새만금 사업 전면재검토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정당한 토론과 의견수렴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에 불과하다.
새만금 사업이 세계 최대규모의 갯벌파괴사업이며 이로 인해
해양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생물종 멸종 등 환경재앙을 우려해
온 환경단체의 요구로 새만금 사업 민관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 전면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리고 민관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 30일 사업시행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각 분과별, 위원별 조사결과를 내놓기로
합의하고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9일 이상은
조사단장이 50여일을 끌면서 수질개선기획단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는
애초 조사단 위원들이 합의한 종합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한 내용을
무시하고 공동조사위원 최종 의견 수렴없이 종합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정부측의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인위원들의 찬반의견을 종합하기로 하면서 공동조사단
위원들이 합의하고 이상은 단장이 약속한 정부측 위원의 의견은
별첨으로 첨부하기로 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깨고 수질개선기획단은
새만금 사업의 강행의 근거로 정부측 위원의 찬성의견을 포함하여
‘다수 위원 찬성’을 들고 있다. 공동조사단에 정부관료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정부측 추천 전문가가 3분의 1, 환경단체 추천 위원
3분의 1의 위원들을 표결로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정부측
위원은 행정실무적인 지원역할을 하고 직접 조사에 관여하지 않으며
결론을 내는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 원칙으로 공동조사단이 합의되었다는
것을 정부는 전면 부정하며 합의를 깨버렸다.
우리는 수질개선기획단이 공동조사결과를 밀실에서 사업 강행으로
몰아가는 처사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우리는 수질개선기획단에게 공동조사단이 제출한 조사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청회 자료로 제출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번 수질개선기획단의 처사를 보며 지난 ’97년 물관리통합업무를
위해 구성한 기구가 통합업무가 아닌 또 하나의 개발사업 강행기구로
확대재편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통합능력을 상실한 채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수질개선기획단 해체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밝혀진 새만금
갯벌의 보전가치와 간척사업으로 야기될 환경재앙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으로도 새만금 사업 중단의 근거가 충분하며 새만금
갯벌이 보전되어야 할 명백한 가치가 밝혀졌다.
진정으로 정부가 지난 6.5 환경선언에서 21세기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생명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환경비전을 실천하고 국가지속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정책을 펼치겠다면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고 갯벌을
보전하는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정책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즉각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고 새만금 갯벌을 미래세대의
품으로, 시민의 품으로, 생물들의 보금자리로 돌려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 녹색연합은 새만금 사업 중단을 위해 모든 시민단체와 갯벌을
사랑하는 시민과 함께 더욱 강고한 연대 투쟁을 벌여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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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 >
1.
새만금 사업 중단하라!
2.
새만금 사업 강행하는 밀실행정 중단하라!
3.
통합능력을 상실한 수질개선기획단 해체하라!
4.
이상은 민관공동조사단장은 물러나라!
5. 국가지속가발전위원회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과 대안을
논의하라!
2000. 8. 29
문의
: 김제남 사무처장 / 사업1국 박정운 차장 (02-747-8500 / 011-26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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