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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우리 국민들은 부패하고 낡은 정치를 퇴출시키고 새
천년에는 깨끗하고 책임있는 정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준엄한 유권자
심판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회법 운영위 날치기 사건, 선거비용
결과발표에 대한 권력개입 의혹, 한빛은행 불법대출 외압의혹 등에 휘말려
현 정국은 과거의 부패하고 낡은 정치의 행태를 반복하며 심각한 국민적
불신에 빠져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1. 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찰은
위법자들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하라.
최근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결과 발표 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사무부총장, 사무총장, 원내총무에 이르기까지 선거법을 어긴 후보들을
구제하기 위해 선관위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발언은 엄청난
의혹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 따라서 그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데 있어 우리는 그 일차적인 책임을 선관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수사 진행중인 후보자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이해할 수 있으나, 선거비용 실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작업을 진행한 선관위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여전히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선거감시와 관리감독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선관위에 대해,
국민들은 앞으로 다가올 선거를 어떻게 선관위에 맡겨야할지 절망적이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하루빨리 구체적인 내역을 포함하여 선거비용 실사결과를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심판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총선을 다시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의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낳아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검찰 역시 선거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정치검찰의 오명을 씻어야 할 것이다.
2. 한빛은행의 불법대출 외압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속히 밝혀져야
한다.
한빛은행이 수백억의 돈을 불법적으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실세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현 정권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외압의혹에 대해서는 그 실체가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3. 민주당의 오만과 한나라당의 독선은 중단되어야 하며, 국회는
속히 정상화되어야만 한다.
민주당과 자민련의 국회법 운영위 날치기에서부터 비롯된 국회파행은
선거비용 실사결과에 따른 선관위와 검찰의 조치에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국민적 의혹으로 정점에 달하게 되었다.
우리는 먼저 정부와 민주당이 개발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정부의 장악 하에 두려고 하는 비민주적
발상이 국회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직시한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이 발상의 포기를 전제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문제만 생기면 국회를 공전시키고 거리로 나서는 한나라당의
구태의연한 행태 역시 국민의 공감을 살 수 없음을 지적한다. 한나라당은
비타협적 투쟁의 자세를 버리고 민주당과 더불어 하루 빨리 국회에 복귀하여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정치개혁의 첨병이 되어야할 초·재선 의원들이 앞장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길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안고 있는 초·재선 의원들은 국민을
철저히 외면한 채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낡은 정치의 관행을 타파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화해와 포용의 정치, 생산적 정치의 복원을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국회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성명을 발표하는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0년 9월 8일
경실련,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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