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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환경을 생각하는 전국 교사들은 최근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광활한 서해안 갯벌이 파괴되는 현장을 보면서 미래세대의 교육을
책임진 교사로서 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갯벌은 다양한 생명을 부양하고 육지의 오염물질을 정화해 주는 습지로
지구의 콩팥과 같은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간 공동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생물에 대한 생명교육의 학습장이자 문화체험의 학습장이다.
그런데 이 소중한 갯벌이 그 중요성과 가치를 파악하기도 전에 용수확보와
국토확장, 농지조성 및 공단조성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무분별한 댐 건설과
간척사업으로 파괴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고 이로 말미암아 수질오염,
생물 종의 감소, 수산물자원 고갈 등 예측하지 못했던 생태적 재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새만금 갯벌은 전라북도 갯벌의 90%를 차지하는 광활한 면적으로
수많은 수산물과 어패류가 서식하며 서해안의 독특한 음식문화와 놀이
문화 등 지역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더구나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수많은 도요새, 물떼새들이 먹이를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중간기착지로서의
중요한 가치 또한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새만금 갯벌의 간척사업은
우리의 자연유산이자 문화유산인 갯벌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또 다른 세계적인 환경재앙 마저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우리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1989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심성 공약과
정치권의 정치 논리로 시작되었던 점과 권위주의 정부 아래 경제적인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 평가조차 단기간에 부실하게 진행됨으로써 오늘에
와서는 생태적,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부정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막대한 비용투자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여론에 비추어 전면 중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사태들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전라북도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다’고
하면서 전라북도교육감을 발신자로 하여 공문 "기예 13130-10722",
시행일자 2000. 10. 26을 통해 서명용지와 새만금 간척사업을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만이 적혀진 전단지와 함께 본청 11개 실ㆍ과, 5개 직속기관,
14개 지역교육청, 직속 49군데 국공립고교 등의 각 기관으로 교직원들에게
‘자율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11월 6일(월)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14개 지역교육청은 본청 5개 실ㆍ과와
소속 각 공ㆍ사립 초ㆍ중학교장, 유치원, 공공도서관 등의 교직원들에게
다시 서명을 요청하였다.
더욱이 임실읍장은 임실고등학교장에게 공문(문서번호 임실 13060-3160,
시행일자 2000. 10.27)을 통해 10월 31일까지 임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서명을 요청하였고 읍사무소 직원이 방문하여 서명록을 회수하겠다고
하였고, 결국 객관적인 정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에게까지 서명을
강요하고 있어 관권동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100만인 서명운동’에 백년지대계인 공공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 조차 이용하고 교육기관이 이에 적극 협조하고 있어 전라북도교육청
등 교육기관들의 권력남용 행위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관권을
동원하여 강요하듯이 진행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제작한 새만금 사업 홍보 책자가 전라북도교육청의
협조공문과 함께 군산, 김제, 부안 지역 등을 비롯한 전북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 배포되어 가정으로 전달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 중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홍보 작업이 관권을 동원한 조직적 개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소재 초등학교 422개교/159,683명)
새만금 사업 중단 여부를 놓고 논쟁중인 중요한 시점에서 새만금
사업 총책임 부처인 농림부와 사업시행주체인 농업기반공사가 홍보 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사전에 제작, 배포하는 등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과
기능을 상실한 채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정치 논리와 한탕주의식 개발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미래의
후손들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주고, 우리가 미리 빌려쓰고 있는
자연 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환경정책의 변화가 가시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백지화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가 그 시금석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우리는 정부당국에 경제논리만을 앞세운 무분별한 개발로 생존의
터전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서해안
갯벌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하며, 환경을 염려하는 전국 교사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힌다.
< 우리의 요구 >
우리 환경을 생각하는 전국 교사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미래세대의
안정과 생존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한 교육적 실천의 모범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끊임없는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나갈 것이다.
이에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교사들은 11월 새만금 갯벌을 주제로
한 공동수업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미래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제자들과 함께 청와대와 관련기관에 엽서·E-mail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전교조 등 교육·노동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생존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환경단체의 노력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기관 등 관권을 동원하여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서명운동을
강요하는 추진단체들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2. 권력남용과 구시대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3. 교육부와 전라북도교육청은 새만금 간척사업 홍보물을 배포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전북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된
‘100만인 서명용지’와 ‘새만금 사업 홍보 책자’를 모두 수거하라.
4. 무분별한 개발논리로 주민 생존 위협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5. 서해안 갯벌 보전을 위해 새만금을 포함한 서해안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라.
2000년 11월 3일
환경을 생각하는 전국교사모임
※ 문의 : 박성만 (환경을 생각하는
전국교사모임,사무국장. 안산본원초 교사 011-963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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