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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은 경제성장과 양적 성장위주의 개발방식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가지도록 한 해였다. 용인 시민들의 난개발 소송을 시점으로
정부와 개발업자 중심의 개발에서 소외되어오던 시민들이 더 이상
‘성장 중심의 개발’ ‘무계획적인 개발’ 시민이 소외된 개발’ ‘특정인을
위한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여론을 만들었다. 그리고,
많은 수의 국토 및 도시계획 전문가와 삶의 질을 고민하는 전문가들은
이제 신도시 개발은 신중하게 재검토 되어져야 하며 미래지향적이고도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기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무계획적인 개발, 성장위주의 개발, 수도권 중심의 개발
등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이 시기에
민주당은 또다시 역사적 과오를 범하려고 하고 있다. 그 동안 민주당은
판교 개발에 대해 교통안 가중, 수도권 과밀화 등을 이유한 반대를 가져욌지만
최근 어떠한 명확한 근거 제시와 국민적 합의 없이 판교신도시 개발을
확정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판교는 독립된 하나의 신도시로만 해석해서는 안된다. 판교는 분당,
수서, 기흥, 영통, 오산 등 90년대 집중적으로 인구가 유입된 서울-천안간의
경부고속도로상 서울과 인접한 지역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다. 특히, 경기남부지역은
부천, 시흥, 안양, 군포, 수원 북서부, 분당, 수서, 기흥, 영통 등 신도시들를
끊임없이 개발되어 오면서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은 열악할
대로 열악해져 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자족형 첨단 연구 벤처단지가 핵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체고용에 따른 출퇴근 교통난 가중과 기흥, 평택, 오산, 용인
등의 인근 지역의 인구유입에 대한 압력은 급상승 될 것이며 이것은
또 다른 신도시 개발에 대한 압력만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계획중인 신도시의 역할을 자족형 첨단연구벤처단지로 구상하고
있다면 국토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연히 수도권
외의 지역권으로 배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도권 내에서
개발하겠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의지가 해박하거나
의지가 전혀 없다는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녹색연합의 주장 1
민주당은 판교신도시 개발 확정과 첨단연구벤처단지
개발에 대한 명확한 배경과 근거를 제시하라!
녹색연합의 주장 2
민주당은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을 철회하고
서울과 수도권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라!
녹색연합의 주장 3
민주당은 자족형 첨단연구벤처단지를 지역경제가
열악한 지역권에 배치하여 균형적인 국토발전을 실현하라!
※ 문의 : 녹색연합 대안사회국
김경화 국장 hannamu@greenkorea.org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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