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식 세상읽기를 보여주는 한강 독극물 방류 책임자
맥팔랜드씨의
재판거부는 우리의 법과 주권을 무시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지시자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6)씨의 정식재판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법무부는 28일 맥팔랜드씨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뒤
당분간 재판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근 주한미군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미군의 이와 같은 통보는 미군이 더 이상 한국의 법과 질서를
따를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오히려 한국의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방자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안하무인격 태도에
한국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미군은 이번 재판거부의 이유로 ▲미군기지 영내에 자체 하수처리
시설이 갖춰져 있고 ▲방류된 포름알데히드가 난지도 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들어갔으며 ▲자연정화 작용으로 실제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군의 발언에 강력히 규탄한다. 먼저 미군은 지난7월 용산미군기지내
영안실에서 발생한 포름알데히드 사건에 대하여 위의 내용과 똑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미군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Washigton에서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여 영안실 주변 토양을 폭1m, 깊이 1.5m의 깊이로 모두 파보았다.
그 결과 미군 영안실 주변에 어떠한 자체 하수처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용산미군기지 내 하수관거의 배치도 또는 운영실태 또한 밝혀내지
못했다.
결국 미군은 용산미군기지내 정화처리 시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이번 독극물이 자연정화된다는 입장 또한 근거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여 일정한 인사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럼에도 미군은 한국 검찰이 맥펄랜드에 대하여 약식기소를 제기하던
당시에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재판부의 공식재판결정이후
공무증 발급, 재판 거부 등 후안무치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행동하고
있다.
미군과 미국 정부에 역으로 물어본다. 한국 군인 또는 군무원이 미국의
Washigton에서 포름알데히드를 하수구에 버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현재 사건조사중인 원주 켐프 롱(Camp Long)에서의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사나 복구계획을 밝히지 않고 무응답으로
대응하는 미군의 모습에서도 여실히 볼 수 있듯이 미군과 미국은 주둔군지위협정
제7조에 나와있는 한국 법의 준수 의무를 지킬 생각도 없으며, 관심조차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맥펄랜드의 재판거부는 크게 3가지의 의미로 받아드려진다.
첫째, 현재 개정되었다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실효성이 의심되며,
실제 우리나라 국민을 미군으로부터 역차별하는 주요 내용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미군은 한국의 법과 질서 그리고 주권을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의 부시행정부의 입각 이후 군사주의 정책의 한 표현으로
힘에 의한 깡패국가로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했다는 거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미군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역차별하는 주둔군지위협정(SOFA)를
국민의 입장에서 즉각 개정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법과 주권의 엄중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맥펄랜드 등
미군의 환경범죄자들에 대하여 즉각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또한
필요하다면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주한미군 사령관 LTG Daniel R. Zanii에
대하여 한국의 주권의 이름으로 추방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셋째, 부시행정부에 대하여 우리의 주권과 법질서 그리고 국익을
위하여 부시행정부 불신임안을 국회에 상정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미군이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경우 많은 시민사회와
진보적 청년단체 그리고 청년학생들과 더불어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모든 활동을 동원 할 것이다.
2001년 5월 28일
녹 색 연 합
※ 문의 : 환경소송센터 이현철
사무국장 usbases@greenkorea.org /
016-278-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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