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연합 성명서 ]
한강독극물방류에서 지하수 오염까지 미국의 만행은
끝이 없다
주한미8군 의해서 서울의 지하수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무척 큰 것으로 밝졌으며, 우리는 용산 지역의 기름에 의한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미8군에 의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녹사평역에 대한 공사 중 지하수맥에서 다량의
기름이 유출되었으며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지난 미8군 용산 독극물 사건에서 보듯이 미군은 사건
이후 환경정책 운운하면서 한국 국민을 우롱한 미국의 자세를
볼 수 있는 사건이다.
새롭게 개정된 주둔군지위협정은 그 부속문서에서 미군과
미군 소속 구성원들은 한국의 환경정책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합의문은 결국 휴지조각이 되었으며,
한국에서 환경범죄행위를 저지른 맥펄랜드의 재판권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오랜 기간동안 용산지역의 지하수를 기름으로
오염시킨 환경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우리는 이번 용산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지하수 오염
사건을 통하여 미군은 환경문제에 대한 형식적 요식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환경보전과 한국 국민의 환경권 확보를
위한 노력은 없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서울시 지하수 오염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우리의 환경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SOFA)는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한다.
○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 미군은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를 져야
한다.
○ 주한미군은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과하고
퇴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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