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각층 1,082명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위헌결정 촉구와 노골프 선언
2010년 4월 29일, 오늘은 제18주년 세계 노 골프 데이 (No Golf Day)이다. ‘노 골프 데이’는 지난 1992년 태국 푸켓, ‘21세기 민중의 행동, 제3세계 관광포럼’에서 제안돼 1993년부터 시작된 국제적 환경 기념일이다.
2009년 12월말 기준, 전국 골프장수는 477개로 이 중 138개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공사를 예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에서 골프장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업기반 말살과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특히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영리기업인 ‘골프장’을 ‘기반시설’인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골프장은 공익시설로 분류되어 골프장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80% 이상 매입하면 토지매수를 거부한 나머지 20%의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08년 6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안성 동평리에 대한 주식회사 스테이트월셔C.C의 토지수용재결신청에 대해 강제토지수용결정을 내렸고, 2008년 12월, 동평리 주민들은 “영리시설인 골프장을 국토계획법이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규정하여 골프장 건립을 위해 민간기업의 토지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2010년 3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고,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골프장으로 인한 토지강제수용은 비단 안성 동평리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안산 대부도와 경북 의성에서도 토지강제수용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충주 회문마을 등 골프장 예정지 대부분에서 개발업자들이 주민들에게 골프장을 반대하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다며 협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골프장의 환경파괴와 주민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고, 골프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3월 11일 발족한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는 제18주년 노골프데이(No Golf Day)를 맞이하여 “1)헌법재판소에 신청된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헌법소원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2)골프장 건설에 따른 삼림파괴, 생태계 단절, 수질오염 등 환경파괴와 3)토지강제수용, 공동체 파괴, 농업 등 생업기반 말살 등 주민피해를 막기 위한 노골프 천인선언 운동”을 전개했다. 이 결과 각계각층의 1,082명이 선언에 동참했다.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는 1,082명의 “토지강제수용 위헌 결정 촉구와 노골프 선언”을 헌법재판소와 국회 각 상임위에 전달하고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제기해나갈 방침이다.
[첨부] 선언 참가자 명단
환경파괴! 주민피해!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
강릉 구정리․여찬리주민대책위원회, 원주 여산골프장반대공동대책위원회, 안산시 대부도골프장토지수용대상주민대책위원회, 홍천 구만리골프장건설반대대책위원회, 홍천 두촌면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홍천 서면두미리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홍천 서면동막리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홍천 동면월운리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홍천 서면동막리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홍천읍 갈마곡리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 굴업도를 지키는 시민단체 연석회의, 환경파괴! 농업말살! 골프장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 논산 황화정리골프장반대시민대책위원회, 남원 교룡산드라곤레이크C.C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백양산롯데골프장저지주민대책위원회, 충주 신니면문락리회문마을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녹색연합(본부․원주․인천․대전충남․부산), 녹색법률센터
주보은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 간사 / 010-5567-5892 prayfortheen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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