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0일(금) 16:04
[자료] 97년 대통령선거 환경분야 정책과제(5)
5. 물관리 일원화와 사전예방적 수질정책
1)수량과 수질관리 일원화
<현황과 문제점>
– 우리 나라 수질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점은 수량관리와 수질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수량관리는 건설교통부,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맞고 있다. 수량과 수질이 명목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생태적 원리인 점을 감안할 때 이원화된 물관리는 정부부처이기주의의 발로에 따라 정책의 집중성을 낮추고 효과적인 수질개선정책의 집행을 어렵게 한다.
– 그 예로 시화호를 들 수 있다. 건설교통부 산하의 한국수자원공사는 충분한 수량 확보만을 위한 기관이다 보니 시화 방조제를 만들어 여의도의 20배만한 시화호를 만들었을 뿐이지 시화호 수질에 대한 사전계획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물은 이미 엄청난 속도로 썩어버렸고 이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다시 환경부가 수질개선책을 만들어 실행하는 기형적이고 매우 비효율적인, 그리고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로 되고만 것이다. 이러한 예는 댐 건설에서도 마찬가지다.
– 또한 물 관련 법령도 목적에 따라 소관행정부처로 다기화되어 있고, 수자원의 보전· 개발 및 이용 주체도 다원화되어 있어 종합적, 체계적, 효율적 관리 및 업무 수행이 어려운게 현실인 것이다.
<정책대안>
– 수량과 수질관리를 일원화하고, 개별 법규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법령을 정리하고 물 관리 기본법의 형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리고 물 관리 기본법 아래 각 수계 특성에 맞는 수계별 특별법을 제정하고, 총량규제를 도입하여 수계별, 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이를 달성하게 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2) 오염원 집중관리 시스템을 위한 총량규제와 소형환경기초시설 도입
<현황과 문제점>
– 현재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1권역, 2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인 1권역, 2권역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오염유발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되어있어 현재만 해도 8000천여개의 숙박식품업소와 600여개의 산업시설, 441,000두 정도의 가축들이 상주하고 있어 이미 그 상류에서부터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곳에서 발생되는 총 오폐수발생량은 1일 210,000톤으로서 그 중 35% 정도인 73,100톤만이 처리되고 나머지는 한강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이며,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상황은 심각해진다.
– 낙동강의 경우 대구경북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정부에서는 낙동강 상류에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계획이 상수원 오염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던 부산경남 지역의 반대는 당연하다. 더구나 낙동강 수계는 중상류지역의 대규모 공단과 도시하수의 유입으로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단계이며 이로 인해 하류지방의 상수원수는 3급수를 초과한 실정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아직 수계를 중심으로 한 환경관리정책이 전무한 상황이며, 사전오염예방 차원의 오염원 관리가 아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대형 수질오염사고 이후에 벌어지는 오염하천만 관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하천오염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보다는 오염된 물만을 정화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하천은 날로 오염이 심각해지는 것이다.
<정책대안>
– 실질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오염원의 집중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천으로 오폐수를 배출하는 오염원을 파악하여 오염물질 실명제를 적용하고, 오염유발 시설을 하천 주변으로부터 격리시키고 같은 종류의 산업시설을 한군데로 모아 집중적으로 관리 및 오폐수를 처리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
– 그리고 총량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원천적으로 오폐수배출량을 한정하거나 무방류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 또한 대형 하수종말처리장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설비비 증가, 장거리 수송에 따른 관거파손으로 인한 오폐수 누수현상, 지천의 건천화 등의 비효율성과 재정낭비가 악순환 되므로 각 지역의 오폐수를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소형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이 바람직하다.
3) 그린댐 개념의 도입
<현황과 문제점 >
– 우리 나라는 연평균 1,274mm의 강수량으로 세계평균 970mm의 1.3배에 이르는 수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65%정도가 6, 7, 8월 3개월 동안에 집중되어 홍수와 가뭄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자원 확보 및 치수를 위한 대안으로 대규모 다목적 댐건설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댐건설로 인하여 수자원 확보나 치수를 더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급속히 나타나고 있어 이제 더 이상 댐건설이 우리의 수자원확보와 치수, 이수에 대한 대안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 이제 우리 나라의 웬만한 강에는 댐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현재 800여개의 댐을 가지고 있고, 2011년까지 34개의 댐을 더 짓겠다는 것이 건교부의 계획인데, 이러한 계획은 결국 우리나라 물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될 것이다.
– 댐 건설 후에 나타나는 문제로는 부영양화, 냉수문제 등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와 수몰지역문제, 기상의 변화, 자연 생태계 변화, 유적 및 유물의 손실 등 다양하다. 대규모 댐이 건설되어 큰 저수지가 형성되면 안개일수 증가, 강우형태의 변화 등의 국부적인 기후변화가 발생한다.
– 댐 수몰지는 대부분이 수자원이 풍부하여 고대부터 삶의 터전으로 이어져 유적과 유물이 많은 편이며, 많은 동식물의 서식처이기도 하여 댐의 건설로 귀중한 유적과 천연자원이 수몰되고 있다.
– 그 이외에 댐건설에 의한 수자원 확보 방식과 같은 기형적인 용수관리시스템은 물의 자정능력을 상실하게 만들면서 호수의 아래부분까지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일으켜 오염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정책대안>
– 인공 댐이 아닌 산림 생태계 복원에 의한 그린댐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 무분별한 물 공급 및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물값에 누진세를 적용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그다지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가정용에 18.5%인상, 이에 반해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영업용에 1.1-2.6%로 인상하여 가정에 물문제의 부담을 전적으로 지우는 형태가 아닌 수질문제에 있어서 가정보다 더욱 많은 물을 사용하고 유해한 오폐수를 배출하는 영업용에 더 큰 부담을 지워야 한다.
– 허드렛물에 대한 재사용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물값이 중수도 설치 및 이용 비용보다 훨씬 싸므로 물의 재사용 유도를 위해서도 물값을 현실화 시켜야 한다.
4) 시화지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실시와 시화호의 해수호 전환
<현황과 문제점>
– 지금까지 시화호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여러가지 해결방안과 대책들이 제시된 바 있다. 수자원공사를 위시한 정부당국은 여전히 표면상으로는 담수호를 고집하고 있지만 사실상 당초 담수계획은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시화호를 3등분하여 오염원관리호, 담수호, 해수호로 전환하여 시화지구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수자원공사의 존재 방식이며, 정부의 사업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권위주의적 발상과 다름아니다. 시화호를 3등분한다 하더하도 시화호는 소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하루속히 어떤형태로의 담수계획도 포기해야하며, 해수호로 전환하여 시화방조제와 시화호를 친환경적 용도로 전환해야한다.
– 지금도 우리나라 서·남해안 일대는 국토를 넓힌다는 대의명분에 의해 간척사업이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갯벌의 기능과 생산성을 농토에 비교해 보면 3.5배 이상이나 높다고 할 수 있다. 갯벌은 뭍에서 만들어진 오염물질의 정화장소이며, 포폐류들의 안식처로서 궂이 힘들이거나 다른 어떤 과정을 인간의 힘으로 삽입하지 않더라도 자연이 만들어준 바다의 농토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5군데밖에 형성되어 있지 않은 갯벌을 무분별하게 파괴하여 땅으로 전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정책대안>
– 이를 위해서는 시화지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평가(사후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이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사전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를 말함.)를 실시하여 더 이상 시화호와 같은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간척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갯벌의 중요성을 재각인하여 현재 진행중인 간척사업은 모두 중지 및 철회하고 갯벌의 국립공원화를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