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0일(금) 16:39
[녹색연합 정책토론자료]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환경단체의 역할
정 종 관 / 배달환경연구소장
오늘날 환경문제의 급속한 악화와 더불어 더욱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 시민운동의 중요성이다.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세가지 중요한 축으로 정치권력으로 상징되는 정부, 자본력을 가진 기업, 그리고 다수의 힘을 가진 시민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가지 구성축이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상승작용에 의해 바람직한 사회 발전의 추동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균형있게 받아 들여야 하기 때문에 환경보전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료주의적 경직성 때문에 환경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윤추구에 일차적 관심이 있는 기업에게 환경보전의 당위성에 입각한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율성과 대중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즉, 사회가 산업화하고 복잡해지면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분야가 더욱 증대하고 있지만 자원과 능력의 한계를 안고 있는 정부로서 그러한 다양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사회 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에 의존하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정부와 기업, 국민을 연결시키는 중간조직으로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토록 하는 한편, 국민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 또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시민 환경단체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은 첫째, 피해자로서의 지역자구 운동 둘째, 가해자로써의 생활방식 변화운동 셋째, 전문가로서의 대안제시 운동 넷째, 구매자로써의 기업 압력 운동 다섯째, 유권자로서의 정치압력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사회의 구성원간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그 해결과정이 다양해짐에 따라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단체의 역할은 주로 피해자로서의 지역 자구(自救)운동과 관련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방법으로는 주민참여 방안의 강화를 끌어내고, 분쟁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에 대해 중재방안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 도출하기, 그리고 이에 따른 대안제시 운동으로 나눠볼 수 있다.
1. 주민참여의 강화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및 공동체 문화의 훼손에 대해 계획입안과정에서 부터 개발주체인 기업, 사업승인 기관인 정부에 대해 직접적인 주민참여 메카니즘에 간여하는 방안으로 환경운동 방법과 목적의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 추동력(推動力)을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 충북 영동 물한계곡 위락시설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시 환경단체의 개입에 의해 환경부, 개발사업자, 환경단체간 3자의 합동환경영향조사에 의해 계획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2. 중재방안의 제시
환경분쟁은 이웃한 지역주민간,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간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환경단체가 이해의 제3자로서 당사자간 중재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예) 수도권매립지 산업폐기물 반입여부로 중앙정부와 지역주민간 갈등시 중재연구의 제안
산본 소각처리 시설의 입지 변경 및 군포쓰레기 처리 대안
충주시 일반쓰레기 매립지의 입지선정 중재
3. 대안제시 운동
환경분쟁 발생시 문제의 원인진단, 계획과정의 검토, 현장조사에 의한 상황파악,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문제해결의 적절한 대안을 구성하고 갈등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대안의 모색.
예) 속초하수처리장 입지선정 갈등시 대안의 제시
군산 동양화학 TDI공장 입지문제
이처럼 민간환경 단체들의 환경분쟁 조정 및 중재기능이 활성화되고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지역주민 스스로 문제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하에서는 환경보전 운동이 활성화되고 확산될 때 비로소 정부의 환경보전 노력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시행착오가 발생하겠지만 환경단체의 할 일은 환경문제에 대한 여론을 일치시키고 개별화한 환경관을 집단화 시킴으로써 사회적 이슈가 되게 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토록 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보전 운동은 공해방지, 환경보전, 환경개선, 개발억제, 자원절약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며 대부분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인 지역환경 보전환경에서 출발하게 된다.
환경보전 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일반국민들에게 환경위기를 인식시킴으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당면 위기에 대한 공동방어, 능력을 함양하게 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여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쾌적한 환경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1992년 6월 리우에서 열린 UN 환경개발회의에서도 각국 정부 대표들이 모인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 못지 않게 민간단체 즉 비정부조직(NGO : Non-Govermental Organization)의 회의인 지구포럼에 큰 비중을 둔 이유도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문제 제기에서 해결책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그 성패의 열쇠가 민간단체에 달려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