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물의 날’ 성명서

2001.10.18 | 미분류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0일(금) 17:41

♣ [성명서] ‘물의 날’ 성명서

[녹색연합 성명서] 제 5회 「물의 날」을 맞이하여 녹색연합의 입장

물 기근에 대비하자.

물이 부족한 시대가 오고 있다. 물씀씀이가 늘어나면서 서기 2000년이 되기전에 전국 곳곳에서 물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의 예측을 통해 볼 때 앞으로 물부족 현상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물부족에 대한 우려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세계자원기구(WIRI)가 세계은행 및 유엔환경계획(UNEP)과 함께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약 1억3천여만명이 일인당 1천톤이하의 물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나, 2025년에는 그 숫자가 최소한 9억4백만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2050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두 45개국 24억3천명이 심각한 물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의 사용가능한 수자원은 95년 현재 약 6백61억톤으로 일인당 1천4백69톤꼴이다. 일인당 2천톤미만의 국가가 물부족국가로 간주되는 점을 비춰 볼 때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물부족국가였음을 알수 있다. 또한 이 기구의 2050년의 예상치를 보면 한국의 일인당 수자원량은 9백64톤으로 줄어들어 ‘물기근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수자원을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물의 양이 부족한데다 질도 오염되어 수자원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쫒아야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몇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물부족은 점점 피부로 느껴지고 있으며 기상이변으로 대홍수와 극심한 가뭄이 빈번히 닥치면서 확보해 놓은 물조차 오염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목적댐 9개, 하구둑 5개, 발전전용댐 10개, 생공용수전용댐 15개와 1천만톤이상의 용량을 가진 농어부용 저수지 26개 등의 대규모 댐에서 모두 1백26억톤의 용수능력을 갖고 있다. 총 용수공급량은 3백10억톤으로 나머지 용수는 하천수 1백65억톤, 지하수 19억톤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총량면에서 7%의 여유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지역간 불균형으로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광양과 목포권, 낙동강유역의 포항지역과 영남내륙원지역 등 일부지역은 만성적인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2백86억톤인 용수수요가 20001년에 3백30억톤으로 44억톤이 증가, 2011년에는 3백71억톤으로 85억톤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늘어나는 용수수요는 댐공급에 의해 47-49억톤, 지하수 개발에 의해 약 11억톤, 하천수 개발에 의해 9억톤을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물부족을 대비하여 내놓은 대처안은 고작 댐건설 이외에는 없다.
건설교통부의 ‘중.장기 용수확보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홍수와 가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21년까지 5개강 수계에 25개의 다목적 댐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등 5대강 수계에 2001년 이후 20년간 모두 17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공급량 5천만톤-3억톤규모의 중.소형 다목적댐 25개를 건설하기로 했다.
댐건설은 환경을 훼손하는 가장 대표적인 개발행위중 하나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아무리 제대로 한다 해도 결론적으로 댐은 환경순응적인 것이 못된다. 더욱이 댐개발은 환경훼손 뿐만 아니라 대대로 한지역에서 살아온 상당수의 지역주민을 뿌리째 옮겨야 하는 수몰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녹색연합은 유엔이 정한 제 5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수자원 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수자원의 수요는 증가하고 물소비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한정된 자원으로서의 물은 양적으로 개발적지가 고갈되어가는 반면 각종 수질오염으로부터 이를 효율적으로 보전·이용· 관리하지 않으면 물관리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물의 양적.질적 관리기능의 통합적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정부 부처간의 기능조정과 병행하여 물에 관한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물관리 부처는 건설교통부, 환경부, 내무부와 산하 지방자치단체, 농림부, 통상산업부, 과학기술처 등으로 여러부처가 관여하고 있다. 부처별 기능을 보면 중앙정부 차원의 물관리 행정은 이수와 치수관리는 건설교통부, 수질관리는 환경부, 방재업무는 내무부, 농업용수 관리는 농림부, 발전용수 관리는 통상산업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또한 다원화되어 있는 수자원관리 업무를 국가차원에서 조정하는 기구와 법제가 미비하여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협조체계 결여로 부처간의 경쟁, 갈등,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관련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다. 즉 수자원의 개발,이용,보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수자원 기본법과 같은 상위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속에서 물관리 일원화가 가능해질 것이라 본다.

둘째, 물의 수요관리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물 소비량은 용수수요량을 현재의 300억톤에서 2011년 362억톤(공급가능량 337억톤)으로 증가(수자원공사. 96년)시킴에 따라 앞으로 물 부족 사태는 단순히 가뭄시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일상적인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다. 물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급 용량을 늘여야 하며, 이를 위해 2001년 이후 17조원을 투자해 25개의 다목적 댐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제안(수자원공사)도 있다.
하지만 현재 1일 1인당 급수량이 408리터(서울 476리터, 94년 기준)인 한국은 이미 주요 유럽국가(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2배를 웃도는 소비량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물값은 지나치게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 전국 평균 253원/톤인 수도요금은 4인 가족이 물을 그야말로 ‘물 쓰듯이 써도’ 한달에 15,000원이면 충분해 가계소비지출의 고정항목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심각한 물 가격의 왜곡으로 94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상수도 관련 지출이 2조 6584억원에 달했지만, 요금 부과는 지출액의 37.6%인 1조원 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소비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수자원 문제의 해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수자원 관리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효과적인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발적 절수를 유도할 수 있는 가격유인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의 생산관리비와 관련 환경비용이 물값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물의 절약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낭비를 조장하는 저렴한 물값은 결국 수요량의 증가와 공급시설 확대를 필요로 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재정지출을 늘린다는 점 뿐만 아니라 댐 건설로 인한 생태환경 파괴, 수몰민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며, 수요 저감을 위한 홍보, 가격,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1997. 3. 21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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