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1일(토) 14:52
♣ [녹색연합 정책제언] 환경분야는 규제완화의 대상이 아니다.
[녹색연합 정책제언]”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기에는 천일은 너무 짧다.”
장기적인 경제불황속에서 환경정책의 방향
– 환경분야는 규제완화의 대상이 아니다.
모두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불황의 장기화는 환경보전문제를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상황이 수출침체와 외채누적 그리고 잇단 대기업의 도산 등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층의 비리와 경제침체 등 사회적으로 불안심리가 팽배해 지고 있는 실정이라 향후 전망마저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경제불황과 대선을 앞두고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회생’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각종규제의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분야의 규제완화는 환경정책의 후퇴 내지 정체는 또 다른 환경파괴를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환경정책 후퇴 징후들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는 규제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정부는 경제불황을 이유로 각종 규제완화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의 고비용을 줄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책은 환경부분도 예외없이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책에는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통폐합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교통·환경등 각종 영향평가방식의 통폐합 등 합리적 조정방안’,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과정에서의 타당성조사와 영향지역조사 생략’,’대기환경법 위반 기업에 대한 조업정지처분대신 과징금부과 방안’을 발표하는 등 환경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환경분야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의 강화와 환경투자의 증대가 장기적으로 기업과 경제에 부담을 주기보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잠재력 확충에 필수적이라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초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1930년대 이후 최악의 불경기를 맞아 경제회생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를 창안하였습니다. 공급중심 경제학이라는 레이거노믹스는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이 당시 경제학자들은 미국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뒤떨어지는 이유를 각종 경제적 규제와 엄격한 환경기준 등의 사회규제에서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환경규제의 실시가 경제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에 큰 부담을 줄것이라는 가설은 실증분석 결과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었으며, 환경기준의 강화가 국내산업의 해외 이전을 촉진한다는 가설도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규제완화 등 외부적 여건의 변화를 통해 미국 경제를 회생시켜 보려던 레이건과 그의 뒤를 이은 부시의 경제정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과거 미국 경제정책의 오류를 교훈으로 삼아 경제정책 차원에서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력의 하나로 환경투자증대, CO₂배출규제 강화 및 탄소세 도입, CFC대체물질 개발 지원, 환경침해 기업에 대한 벌금,과세 강화 등 환경규제 강화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환경규제 강화가 경제정책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대표적인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초 일본 경제는 네가지 문제에 봉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타이이타이병, 미나마타병 등의 원인이 산업공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반공해운동, 유가인상을 유발한 오일쇼크, 일본 제품의 수출에 대한 보호장벽의 강화, 그리고 1960년대의 고속성장에서 저속성장으로의 전환 등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산업구조 조정과 공해방지 투자를 통한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일본의 기업들은 국내의 반공해 운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환경투자 규모를 늘렸으며, 정부도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기업의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1970년대 초의 조정기를 이렇게 넘긴 일본은 그후 기술선진국, 환경선진국으로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일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할수 있었다고 학자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실패와 일본의 성공을 교훈삼아 환경규제강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즉 한국제품에 대한 무역규제 장벽의 강화, 저속성장, 대외경쟁력의 악화, 국내 환경운동의 확산 및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 등 70년대초 일본 경제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 일본의 실패와 성공을 거울삼아 국제경쟁력 강화 전략의 하나로서 국제환경규제 변수를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환경규제 강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환경투자는 생산비 증가가 아니라 경쟁력 확보입니다.
기업은 환경문제가 또다른 사업영역 창출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환경문제에 대하여 기업이 선도적 입장을 취하면서 장래에 발생하게 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적극적 투자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기업에게 있어 환경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재였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투자는 이윤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인식해 왔으나, 이제 환경오염 기준을 어길 경우 생산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오염행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규제의 강화가 단기적으로 생산비 증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비용의 지불에 따른 기업활동의 자유로움과 환경투자에 따른 상대적 기술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기업에 보다 큰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환경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당연히 지불해야 할 비용 내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로 생각하고, 환경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생산공정 및 기술을 개발함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녹색바람이 필요합니다.
최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과 사회구조의 안정화로 인하여 생활의 쾌적함과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는 주변 환경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게 되며, 과거에는 용인되었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여러 개발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환경보전의 흐름에 따라 환경친화적 전환에 대한 압력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정부는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는 환경정책을 단순히 맑은 물 공급이나 쓰레기처리 대책 마련정도로 생각해 오던 안일과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전환기에 처한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는 환경친화적 경제성장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불신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환경선언 및 많은 개선대책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지만 정부 스스로 실천의지 부족과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나 정책을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거나 추진하지 못한다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 정부 스스로 국민들의 환경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해야 합니다. 녹색의 바람으로 21세기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정부의 옹골찬 결의를 기대합니다. 국가정책의 방향이 되는 지표에 ‘환경의 질 보장’을 우선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국가의 행정체계와 정책기조가 ‘환경친화형 체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조직 체계를 기존의 경제개발 지향형에서 환경친화적 지향형으로 부분적인 개편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총량적인 경제성장만을 추구하는 경제주의가 정책이념이나 정책목표로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환경은 단순히 성장을 위한 도구 또는 개발을 위한 대상이 아니며, 인간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터전이며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라는 사실이 인식되어야 합니다. 환경을 무시하고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업화 정책은 환경을 동시에 또는 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대신하여 :국제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보호라는 ‘실리’와 지구환경 보전이라는 ‘명분’사이에서 교묘한 균형을 추구하며 협상과 교섭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는 ‘지구의 날’을 맞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알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은 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이미 환경문제를 주요정책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기 시작하여 정부차원에서 환경예산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입법활동을 강화하여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각종 국제환경협약의 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국의 환경보전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환경정책성과를 심사평가한 OECD환경국의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환경수준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환경수준은 OECD회원국보다 뒤떨어져 있으며 앞으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에너지 가격조정과 오염배출허용기준을 높이는 등 환경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제협력부문에 있어서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역할에 걸맞는 정책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또한 수출주도에 의한 성장전략을 취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환경정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제적 환경문제 대응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내적 상황과 연계하여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기본입장과 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외교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내정책에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의 : 김타균 정책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