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1일(토) 16:03
♣ [정책보고서]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녹색연합 의견서
[녹색연합 정책보고서]’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녹색연합 의견서
– 환경분야 행정조직개편이 중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환경은 희생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는 배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후손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환경문제의 중요성 및 환경행정조직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개발부처들은 60-70년대의 경제개발 지향형 행정조직체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행정을 담당하던 경제부처 등의 축소 개혁과는 다른 차원에서 환경분야 행정조직 개편을 바라볼 때 실질적인 강화가 불가피하다.
– 이번 환경분야의 행정조직개편이 우리 나라의 모든 경제 및 사회정책을 지속가능한 개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즉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행정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결코 환경부의 문제만은 아니고 국가운영의 기본 방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 환경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이번 환경분야의 행정조직개편이 ‘환경운동 10년을 앞당길 수 있느냐, 아니면 환경정책의 후퇴이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이 환경정책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 이에 녹색연합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