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중점모니터 과제

2001.10.18 | 미분류

과학기술.hwp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6일(목) 17:23

♣ [국감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점모니터 과제

국감시민연대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점모니터 과제
(199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

국감시민연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모니터단
– 녹색연합 ( 담당자 : 이소영간사, 석광훈차장 T. 747-8500 )
–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 위한 모임 ( 담당자 : 이혜경간사 T. 723-9581 )
– 법률소비자연맹 ( 담당자 : 윤소라부장 T. 523-8760 )
– 행정개혁시민연합 ( 담당자 : 김덕성간사 T. 743-6750 )

<중점 모니터 3대 과제>

1. 생명공학 윤리, 안전성평가·관리 현황 및 향후대책
(담당 : 녹색연합,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 위한 모임)
2. 활성단층대로 알려진 양산단층(경남 양산∼포항)대 인근에서의 핵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문제 (담당 : 녹색연합)
3.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담당 : 행정개혁시민연합)

<기타 모니터 과제>
1. 울진핵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담당 : 녹색연합)
2. 국내 핵발전소들의 Y2K문제와 대형사고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대책 (담당 : 녹색연합)
3.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저장실태와 고준위핵폐기물 포화에 따른 대책 점검
(담당 :녹색연합, 법률소비자연맹)
4.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업체의 무분별한 증가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들에 대한 대책 (담당 : 녹색연합)
5. 핵발전소 사고문제 (담당 : 법률소비자연맹)
6. 통신용 주파수 분배 (담당 : 법률소비자연맹)
7.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면 (담당 : 법률소비자연맹)
8. 전자상거래 (담당 : 법률소비자연맹)
9. 음란사이트로 인한 청소년보호대책 (담당 : 법률소비자연맹)
10. 정부·공공기관 SW불법복제 (담당 : 법률소비자연맹)
11. 강남·서초구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계획 (담당 : 법률소비자연맹)
12. 시내·011 전화료 자율화 (담당 : 법률소비자연맹)
13. 해외교포 과학자 영입 (담당 : 법률소비자연맹)
14. Y2K 해결진척도 (담당 : 법률소비자연맹)
15. 변리사의 특허소송 제한 ( 담당 : 법률소비자연맹)
1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의 통합 (담당 : 행정개혁시민연합)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