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30일(목) 11:52
♣ [국감리포터2] 국감장에서 보여준 새로운 시도
[국감리포터2] 국감장에서 보여준 새로운 시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중 국감장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15분간의 제한된 시간동안 백화점식 질의로 자칫 수박겉핧기식 국감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을 극복했다는 점이다.
김문수의원(부천소사)과 김종배의원(전국구)은 29일 환경부 국감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재활용 및 소각정책의 문제점’과 ‘대기정책 수립’에 각각 집중 질의를 펼쳐 총론적인 내용보다는 각론으로 들어가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교환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재활용 및 소각정책의 문제점’이라는 핵심주제를 바탕으로 음식물스레기처리에 관한 정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기회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특히 98년의 생할쓰레기 발생량이 1kg/인·일 미만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예측은 여전히 1.1kg/인·일대에서 머물고 있어 과잉 예측된 생활쓰레기 발생량 예측의 근거와 기초통계자료의 신뢰 확보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종배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대기정책수립과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특히 OECD가입국으로 국가 환경목표와 시대적 수준에 합당한 대기환경기준의 강화를 요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벤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집중질의는 쟁점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과 대안마련등의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모든 문제를 다 다루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감질의를 시도한 김문수의원과 김종배의원을 주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