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은 체르노빌 사고 추모 15주기를 맞이하여 지난 2000년 4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했던 핵 관련 사건 10가지를 중요도에 순서 없이 정리하여 보도하고자 한다. 이 보도자료를 통해 녹색연합은 체르노빌 사고가 구 소련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어디나 그런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한다.
1. 방사선 피폭자 첫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은 99년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숨진 한전기공 정모씨( 방사선피폭구역 529회 출입, 총 18.5mSv 피폭 )의 유족들이 정씨의 사망이 산업재해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 “방사선 피폭에 의한 업무상 질병임을 확인됐다”며 지난 2001년 1월 31일 이를 받아들였다. 정씨의 사인을 조사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소견서에서 “백혈병 등 혈액성 암은 비교적 소량의 방사선 피폭으로도 발병할 수 있고 정씨가 백혈병에 걸린 다른 유해요인을 찾을 수 없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방사선 피폭에 의한 암 발병이 산업 재해로 받아들여졌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방사선 피폭 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 피폭량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방사선관련 작업 노동자들이 보다 적은 피폭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 울산 방사성 동위원소 파손 사고 발생
2000년 11월 22일 울산 남구 달동 비파괴검사 전문업체인 대한검사기술㈜ 울산출장소에서 비파괴검사용 방사성동위원소인 이리듐 192가 훼손돼 회사 사무실과 주변 도로 일부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고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한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피폭했는지, 방사성 동위원소는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거리는 또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공개하는 대신에 오염정도가 낮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의 해명에 급급했다. 이 사건의 핵심 문제는 방사성물질의 오염 양이 많고 적음보다는 방사성물질을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하는 사건이었으며, 따라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선준위가 낮아서 사람과 자연에 무해하다는 사실 해명에 급급해 하기보다는, 왜 이러한 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는지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하도록 해명했어야했다.
방사성물질의 관리소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2000년 국감에서도 서울대와 대형건설업체 등이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방사성기기를 최고 10년 이상 불법으로 사용해오다 적발된 사실과 방사성 동위원소에 오염된 실험용 쥐를 위탁 폐기하지 않고 9 기관이 냉동고에 보관하는 등 방사성물질과 방사성기기에 대한 관리소홀 문제가 지적되었다.
방사성동위원소 관련은 사고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유는 방사성 물질의 관리체계 허술과,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사선에 의한 위험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육 방안과 완벽한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울산지역,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지정 고시됨
2000년 9월 6일 한국전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리지역 일대 25.6만평을 신규 핵발전소 추가부지로 지정하였다. 2000년 9월 한전은 이미 국내에 16기(영광 4기, 울진 4기, 월성 4기, 고리 4기)의 핵발전소를 가동 중에 있었으며, 4기의 핵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었고, 신규 핵발전소 부지 2곳( 효암·비학 지역, 경주시 양북면)을 확보한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 울산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새롭게 울산 서생을 핵발전소 신규부지로 지정·고시한 것이다. 특히 새롭게 지정한 울산 서생지역은 고리, 효암·비학지역으로 이어져 하나의 거대 핵발전 단지를 이루게됐다.
이 사건은 그동안 시민들이 핵발전소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의 잠재성과 현대 과학의 힘으로 풀 수 없는 핵폐기물의 문제점을 들어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탈피할 것을 요구해 온 것에 반하는 정책으로 한국전력과 산업자원부가 아직도 핵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따라서 한전과 정부가 핵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에너지 정책을 에너지 효율화,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 에너지 수요관리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강제할 것일까라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4. 핵폐기물 처분장 유치 공모와 예정된 실패
한국전력과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6월28일 전국 46개 임해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공모에 들어갔으나, 유치 공모 마감 시한인 2001년 2월 28일까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었다. 이에 한국전력과 산업자원부는 핵폐기물처분장 유치공모기간을 올 6월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다. 한국전력은 2008년이면 핵폐기물 임시 처분장이 과포화 되어 핵폐기물을 노상에 방치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의 시급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지난 1994년에도 한전은 신문에 2000년이면 임시저장소가 가득 차서 핵폐기물을 길가에 쌓아야 한다며 핵폐기물처분장 건설의 시급성에 대해 주장했었다. 지금에 와서 다시 2008년이 되면 핵폐기물처분장이 포화된다며 국민을 협박하는 한국전력의 행위는 한국전력이 핵관련 정보에 있어서 말로는 투명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감추는 것이 많은 것으로 비추어진다.
핵폐기물 처분장 유치공모의 문제점은 핵폐기물처분장이 유치신청을 받아서 아무 지역이나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곳에 지어져야 하는 시설임에도 지자체의 유치신청을 받아 핵폐기물처분장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이는 핵폐기물처분장 문제를 지엽적 문제로 풀어나가려는 한전과 정부의 불순한 의도로 여겨진다. 정부와 한전이 진정으로 핵폐기물 처분장 문제를 해결을 원한다면 일방적으로 핵에너지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펴나갈 것이 아니라 핵에너지문제 전반에 관해 국민 의견을 묻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 없이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핵폐기물 처분장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핵폐기물 임시 보관 저장조 누수
2000년 국정감사에서 울진 원자력발전소 3호기에서 300일 동안 20t의 핵연료 저장조 냉각수가 누설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와 같은 누설 현상은 고리 1, 4호기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고리 1호기의 경우 92년부터 하루 1-2ℓ가 누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전은 이와 관련하여 누설 냉각수의 양이 미미하고 배관을 통해 전량 집수조로 회수돼 주변지역 오염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전과 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집수조로 전량 회수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발생 경위와 사후 조치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어야 했다. 또 전량 집수조에 회수되었다 하더라도 집수조에서 누설이 일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 공개와 앞으로 집수조에서 누설이 안 일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또 길어봤자 이제 겨우 20여년 밖에 안 된 집수조가 이 모양인데 앞으로 건설할 핵폐기물처분장의 완전성을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핵관련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시민단체의 호들갑에 대해 언급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시민단체가 필요이상의 과잉반응을 보인다며 불평해 왔다. 그러나 한전과 정부는 이러한 불평을 하기에 앞서 개개의 사건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완벽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체르노빌과 같은 참사를 우리나라에서 발생시키는 않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6. 핵발전, 유연탄화력발전보다 발전단가 비싸
한국전력의 2000년도 전원별 발전단가(원/kWh)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연탄 화력발전소의 발전단가가 핵발전소의 발전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원가분석에 의하면 핵발전의 발전단가는 지난해에 39.34원으로 유연탄 33,30원보다 6.04원 비쌌다. 한전은 핵발전의 발전단가 증가요인을 건설비 증가로 꼽고 있다. 참고로 유연탄발전과 핵발전은 모두 기저부하용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며, 한전은 지금까지 핵발전이 경제성이 높고 부하추종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선 기저부하용으로 적용해 왔다. 유연탄발전소는 지난해말 현재 시설용량이 총 1만2천740MW로 우리나라 전체용량의 26.3%에 해당하며 핵발전의 시설용량은 1만3천716MW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사실은 그 동안 한전과 정부가 핵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으로 주장한 값싼 에너지 공급원이 더 이상 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핵발전소의 발전단가에 핵폐기물 처리비용과 방사선방호 비용이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은 현재도 핵발전소의 발전단가가 다른 에너지원보다 높다는 사실은 그 동안 한국반핵운동연대가 주장한 것처럼 핵발전소가 더 이상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바로 지금이 한전과 정부가 핵발전소 신규 건설 즉각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릴 시기로 보인다.
7. 울진·영광 핵발전소 5, 6호기 내벽 균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울진 5, 6호기와 영광 5, 6호기 건축물 내벽에서 균열이 발생한 사실이 지난 2월 15일 확인됐다. 건물 균열은 원자로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이동터널 등 주요 건축물 내벽에서 총 33차례(영광 : 15, 울진 : 18) 일어났으며, 국제기준치(0.15 ∼ 0.41mm)를 6배 초과한 곳도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핵발전소의 안전 감시업무를 맡고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안전성이 가장 우선 해야할 핵발전소에서 허용치 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철저한 규명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한국반핵운동연대의 주장처럼 안전기술원과 한전은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울진지역 주민들과 모든 국민에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8. 영광 5, 6호기 건설 중단 가능성
현재 건설중인 영광 5, 6호기 핵발전소의 건설이 중단될 상황이며, 이는 한전측이 온배수 저감시설(방류제), 원전 환경협의회 운영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영산강환경관리청이 산업자원부에 영광 5, 6호기의 공사 일시중지를 공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영광 5, 6호기 핵발전소는 인허가 당시부터 건축허가승인→허가취소→감사원의 부당처분철회통보→영광군의 허가취소입장 고수→영광군 허가취소 번복 등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 사안이 온배수 문제였다.
이 사건은 핵발전소의 입지 조건에 대한 타당성 여부보다는 기존에 핵발전소가 들어서 있는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한전과 정부의 강행이 가져온 결과다. 이 사건이 핵발전소 건설중단이라는 획기적 사건으로 결론이 나올지 여부는 불투명하나, 핵발전소 관련 문제에 대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요하게 이의를 제기해 온 영광지역 핵추방협의회와 같은 지역 시민단체들의 작은 승리로 평가된다.
9. 한전 독점 전력시장에 경쟁 체제 도입
지난 2001년 4월 한국전력이 6곳의 발전자회사로 분할되었으며, 전력거래소가 생겨났다. 이로써 지난 40년간 한전이 독점해온 전력시장이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한전의 분할 매각에 대하여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는 많은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우려는 한전 민영화가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아래 진행되는 세계화 속에서 강요받은 사안이라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환경단체는 지난 40년 동안 한전이 보여준 반(反)환경적인 전력생산·공급시스템과 거대 경영으로 인한 비효율성에 대해 문제 제기 속에서 한전분할이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거대 기업인 한전의 해체라는 측면과 시민들이 전기 공급을 선택할 수 있고, 전력시장에 재생가능에너지 진입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면을 제외하면 실제로 한전 분할과 관련하여 모든 것이 걱정스럽게 보인다. 이는 한전 분할에 있어서 관심있는 단체나 개인 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합의하는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한전분할과 관련하여 6곳의 자회사로 나뉘어진 것 이외에 별다른 변화는 없다. 즉 아직 많은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상태다. 따라서 어떻게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반환경적인 전력시스템을 환경친화적으로 고쳐나갈 것인지, 그리고 한전의 방만한 경영이 존재한다면 이를 어떻게 합리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정부와 한전, 일반시민들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자리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 대만, 북한에 핵폐기물 수출 논란 재연
2000년 8월 대만이 북한과 핵폐기물 수출 협정을 2년 연장했음이 밝혀져 파문을 몰고 왔었다. 대만은 97년 황해도 평산의 폐광지역에 핵폐기물을 저장할 것에 합의하고 배럴당 1261달러씩 주고 총 6만배럴을 ‘수출’할 계획이었지만 해상시위 등 국내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었다.
북한 핵폐기물 수입 여부와 더불어 아시아 지역에 이같은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환경단체는 주목하고 있다. 한 예로 러시아는 대규모 핵폐기물 저장소를 자국내 만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암암리에 추진 중에 있다. 핵폐기물 문제, 특히 고준위 폐기물(사용후 연료 포함)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세계 곳곳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자국내 처리 원칙과 핵폐기물을 포함한 핵물질의 해상수송 금지라는 세계 조약을 만들기 위해 각 국 NGO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해외에서는 작년 한해 동안 독일이 2021년까지 자국내 모든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고 발표의 좋은 소식이 있었는가하면, 기후변화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전세계 환경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이 청정개발체제(CDM)에서 제외되지 못한 채 선진국들이 최대한 자제(refrain)한다는 선언(declare)만이 의장 초안으로 들어가는 사건과 대만의 제 4핵발전소 건설 중단이 천수이볜 정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당등 야당연합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시행되지 못한 채 대만환경단체들의 힘든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사건 등 아쉬운 일들도 발생하였다. 또 일본은 핵무장이라는 주변 국가들의 의혹과 운송 사고시 발생할 대재앙을 무시하고 MOX연료 수송을 재개하여 수송선이 지나는 지역 국가들과 전 세계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는 등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했었다.
1세대 핵발전소의 수명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현재, 세계는 향후 30여년 동안 핵발전소를 다시금 떠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핵발전소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도록 할지 기로에 서있다. 지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전 세계인들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사이버 녹색연합】
※ 문의 : 자연생태국 윤기돈 간사 kdyoon@greenkorea.org 011-9765-7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