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 부끄럽다 새만금사업 중단하라

2001.05.29 | 미분류

글 사진 / 이혜영 기획홍보국 차장 mamuri@greenkorea.org

5월 25일 11시. 각계 전문가와 대학교수, 교사, 문인, 예술가, 노동·농민단체와 어민들, 인권단체, 보건의료인, 종교인, 전북·대전충남·전남의 각계 인사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주부, 어린이와 청소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단체와 사람들이 이 무모한 사업 새만금간척사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3시 정부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순차적 개발안’을 확정하고야 말았다.

▶▶ 새만금 시국선언문 보기

우선 오는 2004년까지 전체 방조제를 완공하고 수질이 나쁜 만경강 지역은 당분간 수문을 열어놓고 수질개선 상황을 지켜보면서 간척사업을 진행한다는 안으로 ‘순차적’이란 말이 붙었을 뿐 사실상 간척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새만금은 김대중 정부를 평가하는 마지막 바로미터였다. 국민들을 저버린 ‘국민의 정부’는 환경도 인권도 경제도 모두 정치라는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을 해대고 있다.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선전을 해대듯 농민들을 위하고 전북 도민을 위한 일인가? 농업기반공사, 전북도지사 유종근을 위한 일인가?

그날 낮, 거리에서는 “노벨평화상 부끄럽다 새만금사업 중단하라”는 구호가 마음을 저미며 울려퍼졌다. 문정현 신부님은 전투경찰들의 방패 앞에 끝내 실신하고 말았다.

이어서 5월 29일 11시에는 새만금간척사업강행 결정을 규탄하며 정부위원회 참가 민간위원 53명은 전격 탈퇴를 선언했다.

< 새만금간척사업 강행결정 민간위원 탈퇴 성명서 >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기만적인 민관위원회 참여를 거부한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기만적인 민관위원회 참여를 거부한다

김대중 정부는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국민의 여론 및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새만금 사업 강행을 발표하였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사업을 결정하는데, 사업의 타당성이나 국민의 여론보다는 정치적인 이해만을 고려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군사정권인 노태우 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상실한 채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간 많은 환경, 경제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는 새만금사업의 중단을 요구하여 왔다. 김대중 정부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새만금사업 민관 공동조사, 감사원 감사,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물관리정책 민간협의회 등을 통해 찬반의 의견을 모두 포함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수차에 걸친 검토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결론은 새만금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합의될 수 없기 때문에 새만금사업은 시간을 두고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없이 사업의 강행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결정하였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내에 민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정책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 파트너쉽을 형성하겠다는 그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국가의 미래와 환경을 망치는 일에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또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사업의 타당성이나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새만금사업의 강행을 계속 고집한다면, 모든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중단할 것임도 밝혀둔다.【사이버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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