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사진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정용미간사 pis715@greenkorea.org
건교부는 지난 7월 국민적·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인 댐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건교부의 댐 중심 물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건교부가 2002년 추진하겠다는 7개 댐 계획은 댐 고시에 필요한 절차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다. 기본계획이 부실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곳이 없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댐 건설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곳에 1244억원의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려고 한다. 댐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댐 예산은 혈세낭비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건교부의 댐 건설 계획은 과다한 수요추정, 과소한 공급 예측뿐만 아니라 개별 댐의 경우에도 기초자료 와 환경평가 등에서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또한 댐 계획 결정과정에서도 주민과 지자체와의 협의가 무시되었다. 건교부는 오류투성이의 댐 건설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건교부의 수요량 예측은 일인당 물 사용량을 과다추정(281ℓ→348ℓ/일)하였다. 생활용수 수요량을 20% 증가시겨 잡았다. 또한 농지의 축소와 용수절약 가능성을 외면해 농업용수 3억톤을 증가시켰다. 이것도 부족해서 인구증가율(6.8%)과 경제성장률(연 5.1%)을 과다추계하여 수요량을 과다예측하였다.
건교부의 공급량 예측은 농림부의 농업용수개발 계획을 누락(2014년까지 26조4천억, 507,000ha)했고, 지하수 이용량을 축소하였다(연평균 1-3억톤 증가하던 지하수 이용량 정체). 또한 빗물, 중수, 하수처리장의 배출수 등 대체수자원 개발을 포함하지 않아서 공급량을 축소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시대적 변화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건설교통부의 댐 건설계획 기본자료도 심각한 오류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양구 밤성골댐과 경기도 한탄강댐 기본자료는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있다.
당초 밤성골댐의 경우 유역면적 583㎢, 총저수량 4억2천4백만톤, 발전량 73GWh 규모로 밝혀졌으나, 양구군의 조사결과 유역면적 314㎢, 총저수량 2억9천톤, 발전량 50GWh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건교부는 댐 계획의 오류로 양구 밤성골댐 계획 백지화를 주민들에게 약속한 상태이다.
또한 한탄강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루어져 동·식물에 대한 조사가 허술하고 댐 경제성 분석이 왜곡되었다. 또한 인근의 대규모 군사사격장을 비롯한 군사시설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는 등 정상적인 조사로 볼 수 없다. 부실한 기본조사로 인해 한탕강댐은 이한동국무총리가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약속한 상태이다. 이외에 섬진강 적성댐 기본계획에서 2011년 광주 추계인구가 통계청자료에 비해 33만명 많은 186만명이다. 댐 건설 계획의 자료들의 근거가 잘못되었거나 허술한 상태이다.
건교부는 댐 건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몰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였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댐 건설 종합 계획’은 12월 발표예정이었으나, 200년만에 가뭄이 한창이던 지난 6월 ‘하천법’에 따라 수립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공청회 장을 빌어 느닷없이 12개의 댐건설 계획과 30곳의 후보지역이 발표되었다. 최종적인 지역 선정은 주민과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12곳의 최종예정지를 7월 11일 발표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을 무시하였다.
건교부의 수자원 개발비 2,283억원은 전액 댐 건설비로 신청되었다. 댐의 경제성 악화와 홍수·가뭄 조절의 타당성이 없는 댐 효율성은 재평가 되어야한다. 수자원 개발단가가 76년 준공된 소양감댐은 3.3원/톤이었으나, 96년 준공된 부안댐은 157원/톤으로 급상승하여, 이미 댐의 경제성은 크게 악화되었다. 홍수피해액의 증가는 도시저지대의 피해로 댐과 무관하다. 댐 용수 공급의 수혜지역은 대도시이나, 가뭄피해지역은 산간과 연안의 고지대, 섬 그리고 취수원이 불안한 중소도시로 현재의 댐계획은 대책이 될 수 없다.
건교부가 신청한 예산의 대부분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것으로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2002년 댐 예산 중 1000억원이 보상비 명목으로 신청되었다. 보상비는 실시설계가 끝나고 댐 고시가 이루지는 시점에서 이용될 수 있다. 건교부는 댐 계획은 고사하고 건설 지역까지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보상비를 책정하는 비합리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다.
건교부는 댐 건설 계획과정의 투명성화 해야한다. 지역 주민들과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댐 건설계획을 추진해야한다.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는 건교부의 오만함과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다. 정말로 이 사회가 이성과 상식이 살아있는 사회라면,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댐 계획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기초자료도 미비하고 사회적 합의없는 댐 예산은 철회되야한다.【사이버 녹색연합】
